--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세금 납부가 더 간편해져

런던, 2019년 11월 25일 -- PwC와 세계은행 그룹이 매년 전 세계 조세행정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Paying Taxe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경제국가에서 기술 덕분에 세금 납부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한다.

올해로 14차에 접어든 이 보고서는 납세자가 기술 발전을 수용할 경우 조세행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중요한 이점을 부각시킨다. 브라질과 베트남에서는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017년보다 2018년 23% 단축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진시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및 이스라엘에서는 세금 납부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기업이 얼마나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 전반에 걸쳐, 영업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평균 준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각 지표는 준수 소요 시간(234시간), 결제 횟수(23.1회), 총 세율과 기여율(40.5%), 세금 신고 후 지표(100 중 60.9)다.

총 세율과 기여율의 국제 평균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개별 경제국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보였다. 세금 기반을 확장하고, 천연자원 수익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다. 가나는 VAT에서 일괄적인 판매세로 부분 이동했다. 감비아, 미국, 중국 및 모로코에서는 수익세가 대폭 감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와 이집트에서는 세금 신고 후 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 VAT 환급에 대한 접근성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2012년 이후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27시간 단축됐고, 납부 횟수는 평균 4.4회 감소했다. 그 주된 요인은 기술 발전이다. 같은 기간 총 세율과 기여율은 41.9%에서 40.5%로 약간 감소했다.

2014년에 도입된 세금 신고 후 지표는 5년 전 58.9에서 2018년 60.9로 증가했다. 보통 수준의 총 증가율은 일부 경제국의 높은 증가세를 가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집트와 아르메니아 사례 연구와 비슷하게, 기업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터키는 자본 구매에 대한 VAT 납부를 면제했다. 이스라엘과 코트디부아르에서는 VAT 환급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경됐다. 엘살바도르, 헝가리, 태국 및 튀니지에서는 기업 소득세 환급 수정이 훨씬 더 간단해졌다.

신기술로 인해 조세행정에서 세금 납부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여러 기회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세금 납부 과정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조세행정관은 기술 발전을 따라잡고, 스스로는 물론 납세자를 위해서도 기술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은 조세행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기술을 사업 운영에 통합해야 한다.

세계은행 국제 지표 그룹 선임 관리자 Rita Ramalho는 "모든 정부에 있어 우선순위는 효과적인 조세행정"이라며 "조세행정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정부 인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납부가 간편하고 쉽고 공정하다고 여겨질 경우 좋은 반응을 얻고,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소득 징수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PwC 조세 투명성 및 총 조세 기여율 책임자 Andrew Packman은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조세 당국은 조세행정 체제를 현대화하는 데 꾸준하게 투자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부는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해 OECD와 G20의 현재 업무에서 부각되는 모든 새로운 합의의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Paying Taxes 2020은 190개 경제국의 기업 과세를 비교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이 과세 제도가 국제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돕고, 다른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서 교훈을 얻도록 지원한다. 이 보고서는 중간 규모의 국내 기업을 사례 연구로 이용해 각 경제국의 기업 과세 모델을 구축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 그룹 소개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개발 도상국을 위한 자금과 지식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은행 중 하나다. 세계은행 그룹의 다섯 개 기관은 공통적으로 빈곤 감소와 공유하는 번영 증가에 전념한다. 해당 기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 (IFC),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 (ICSID)다. 회원국 수가 189개에 달하고, 130개 이상의 지역에 사무소를 둔 이들 기관은 서로 협력하며 민간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정책 자문, 기술 지원, 정책 위험 보험,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PwC 소개

PwC는 사회의 신뢰 구축 및 중요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PwC는 품질 보증, 자문 및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네트워크로, 157개국에 걸쳐 276,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웹사이트 www.pwc.com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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