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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내 금융권은 배임 천국" 7년간 6,617억 원 증발... 금융사고 61.9%는 은행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배임'…은행권 사고가 최다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7년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약 6,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권 사고가 전체 금액의 61.9%를 차지했으며, 사고의 절반 이상은 업무상 배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금융권 전반에서 총 46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매년 평균 60여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부터는 사고 규모가 1,0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고 중 33%에 해당하는 2,171억 원이 '업무상 배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기(2,022억 원), 횡령 및 유용(1,9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건수로는 횡령 및 유용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4,097억 원(264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증권사(1,113억 원), 저축은행(647억 원), 손해보험(458억 원), 카드사(2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사고 중에서도 우리은행이 1,421억 원으로 전체 은행 사고 금액의 34.7%를 차지하며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예가람 저축은행이 87억 원의 금융사고를 일으켜 가장 많은 피해를 낳았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 원 규모의 사고를 기록해 업계 전체 사고 금액의 55.8%를 차지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가 118억 원의 사고를 기록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부족과 내부통제 미비에 기인한다”며 “이는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와 관련된 사고자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융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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