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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정책 계획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공정거래분야 성과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계획

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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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기업은행 ‘수출입기업 금융 지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전방위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환율 급등에 ‘외화대출 만기 연장’ 특례 운영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4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대출 기간 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화대출을 보유한 기업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최대 1년 이내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수입기업 부담 완화… 결제 기한 연장 폭 확대 수입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은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도 기존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수입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유동성 지원 및 금리 감면 확대 기업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금리 감면 대출 상품을 추가로 마련했다. 최대 1.5%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과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