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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취약업종(보건‧복지업)' 감독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업종 중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연초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 제조업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고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4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감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고,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근로감독 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 홍종오 기자
- 2024-07-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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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출·퇴근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실시에 대비해 14일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출근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사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중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신규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된 건설공사 중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퇴직공제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전자카드제'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사업주의 책임의식과 근로자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의무 이행 및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제고를 통해 관내에 제도가 잘 안착되길 바란다"면서 "대구노동청과 공제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홍종오 기자
- 2023-11-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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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2억6천여만원 적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023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체 4개소 및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금년도 정기 기획조사는 고용장려금 사전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허위 취득으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장 12개소를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사전에 근로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자를 새로이 고용하였다며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고, 실업급여·모성보호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 사업주 A씨는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 홍종오 기자
- 2023-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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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최근 3개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022년11월1일~2023년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
- 홍종오 기자
- 2023-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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