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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행정안전부, 두 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이렇게 바껴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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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