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3%)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일명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유동성 함정이 뭔데?
유동성 함정은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현금 보유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타나며,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돈이 돌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과 연관성 깊은 유동성
유동성이 줄어드는 원인을 뽑아봤다. ▲미국 금리인상 ▲미국의 보편적관세 ▲ 국내 경기침체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금리인상부터 보자.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작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개인의 소비지출, 고용지수, 서비스물가 등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틀어졌다.
현재 미국채 금리만 보더라도 2년물 4.289%, 3년물 4.365%로 현재 국내 국채 2.646%(3년물)보다 훨씬 높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통화도 달러로 벌 수 있는데 금리까지 더 높으니 미국으로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 다음 문제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정책이다. 오는 1월 20일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20% 보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대미 흑자가 높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바로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 산업들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등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지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들 모두 미국에 공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에다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1차, 2차 부품 벤더사들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만 해도 판매, 정비, 보험, 주유, 운송 등 분야를 모두 포함하면 17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연관돼 있다.
한국은행, 꾸준한 RP매입에도 '유동성 위기'
시중에 돈은 충분히 풀려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은행 예금 잔액과 통화 공급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돈이 돌지 않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다.
중앙은행이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풀었지만, 금리 인하와 유사한 효과만 나타날 뿐 소비와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RP란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국채, 지방채 등)을 사준다. 그러면, 금융사들에게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금융사들은 들어온 현금으로 대출, 투자 등을 하게되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사가 한국은행이 구매해간 자신들의 채권을 다시 '재구입'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유동성 위기, 일본 따라가는 한국
일본의 장기 불황은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실패했으며,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유동성 함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재정 정책 시급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 대신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보편적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AMPC(첨단제조생산비용 지원) 등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관세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의 금리는 4% 이상인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의 경제호황은 '재정 정책'을 통한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생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GDP 대비 55.2%이다. 일본이 260%, 미국 130%, 프랑스120%, 캐나다90%, 독일 7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환보유액 역시 약 4,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첨단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이 추격을 넘어 대부분 산업에서 장악을 한 상태이다. 국내 기업 중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의 자체적인 쇄신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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