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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남도의회, 국외출장 제도 전면 개정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출장 사전 검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모집 방식의 여행사 선정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며,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전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공무국외출장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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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과 사회] 디그로스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그로스(Degrowth, 감성장) 운동이 기후 위기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그로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다.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일주일간 디그로스 운동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BBC는 "감성장 운동이 자원 소비 감소를 통해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그로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철학적 논의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경적 교통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등 디그로스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그로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그로스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