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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남군의회,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지속가능발전 특강 및 지역 현안 논의로 소통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4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무진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보호, 식량 주권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로, 해남군은‘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과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작동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완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참과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지역 기반 위에서 정착되려면 농경지의 잉여성과 활용 가능성, 환경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흥균 위원은 지역 현안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옥천변전소 등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해남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군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호 의정자문위원장은 “해남군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시간이 됐으며, 다양한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의회,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해남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군민과 지혜를 모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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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