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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화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군민들이 직접 봉화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6,674명의 1/20인 1,334명 이상 군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행사장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또한, 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안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권영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봉화군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안함으로써 봉화군의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 있고 중요한 제도”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올해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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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