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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한 尹, 의혹 전면 부인... "법, 절차 지켰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어제(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헌재 출석의 배경과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출석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권한 남용, 검찰권 정치화 등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탄핵 소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출석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총장 시절 수사지휘권 행사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모든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왔음을 주장했다. 헌재의 심리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남기게 됐다. 법률적 논의와 함께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헌재는 추가 심리 일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통령의 출석이라는
- 곽중희 기자
- 2025-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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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당신이 책임자야”... 금융권 책무구조도 ‘보험사, 투자사’도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편집 뉴스) |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이번 횡령 사고의 책임자는 은행장님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책무구조도를 받았고, 이어 올 7월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쉽게 말하면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여할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을 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제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부서에서 B씨에게 신분이나 대출 목적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해줬다. 이후 해당 대출이 A은행 임직원인 B씨의 친인척이 권위나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대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은행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손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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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1일 오후 1시 11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4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으며,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면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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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의 친분 강조... "북한은 핵 보유국"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보유국'의 지도자로 지칭하며,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 되었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2017년 퇴임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북한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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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건 행정명령 서명'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최대 100개의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경 위기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행정명령, 국가 에너지 위기를 선포해 석유 시추를 가속화하는 명령, 마약 범죄 카르텔을 '세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명령, 전기자동차 판매 장려 정책을 종료하는 명령 등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민 정착을 지연시키고 망명을 금지하며 속지주의 국적을 금지하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속지주의 국적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철회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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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21일)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한층 강화했으며,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약 4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성이 지적되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번 출석은 헌재 심판 절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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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아왔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매일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또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 곽중희 기자
- 2025-0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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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2] JMS 정명석 성폭력 징역에, 유착 의혹 '유알지 샹프리' 재조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으면서, JMS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화장품 기업 '유알지 샹프리'도 다신 한 번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정명석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성천 씨는 유알지의 2대 주주이면서, 대한삼보연맹과 세화문화재단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성천 씨는 유알지 샹프리의 대표이사 전희형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JMS와 유알지의 유착 의혹, 언론 보도로 확산 유알지 샹프리는 2017년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알지가 JMS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부 내부 관계자와 탈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며,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2023년, 더팩트는 김도형 교수와 문종금 전 대한삼보연맹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유알지 2대 주주인 문성천 씨는 90년대 후반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려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8년간 도피 생활을
- 곽중희 기자 기자
- 2025-0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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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트럼프 복귀 D-1, 국내 자동차 산업 '역대급 폭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강경한 경제 정책 기조를 천명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미국으로 향하는 규모가 2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약 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다. 현대차그룹이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한 것만 보더라도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따.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치 셈법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확고한 정치적 목적이 자리한다. 쇠락한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을 재결집해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이 지역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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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재소환 통보… 서부지법 난동 엄정 수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이틀째를 맞았다. 공수처는 어제(19일) 출석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재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결정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 시설물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난입 사태 관련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주요 가담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은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ㅇ
- 곽중희 기자
- 2025-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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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尹, 공수처 조사 불응… 지지자들에 평화적 의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늘 출석은 어렵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에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인 자세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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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 비밀1] '처방전의 비밀'... 그 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의사·약사·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료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거래, 리베이트는 과연 어떻게 이뤄질까. 특정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갈등이 반복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지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의사, 약사, 제약회사, 도매업체 등이 얽힌 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먼저 ‘의사’ 집단이 어떻게 리베이트(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내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짧은 진료와 낯선 약 이름... 그 속에 숨겨진 함의 최근 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아파서 병원 문턱을 넘으면, 의사와는 2~3분 남짓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의사는 3일치의 약을 처방해주며, “더 아프면 다시 와보라”고 말한다. 환자는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건네받고 약국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안내를 듣고 약을 복용한다. 대다수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어려운 약 명칭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로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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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곽중희 기자
- 2025-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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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경호처, 尹 생일 헌정곡 제작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여 헌정곡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에 대해 "세금이 들어간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1월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축하송을 안 해주느냐"며, "업무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호처가 공적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다. 옆에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노래의 가사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헌정곡이 북한의 지도자 찬양 노래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의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등의 가사로 김정일을 찬양하며, '김정은장군찬가'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김
- 곽중희 기자
- 2025-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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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성전자는 왜 러시아 공장을 임대했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삼성전자(코스피 005930, 대표이사 한종희)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 준공한 이 공장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동 중단했으나, 2024년 현지 기업인 VVP 그룹에 임대해 새로운 논란의 씨앗을 뿌렸다. 러시아의 VVP그룹이 그래비톤이라는 기업에 재임대를 해주었는데, 이 공장이 현재 러시아의 최첨단 산업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서버(HPC 서버)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왜 칼루가 공장을 임대했나?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8년 준공 이후 2022년 3월 러-우 전쟁 때문에 가동을 멈췄었다. 칼루가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를 러시아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등에 팔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유사한 고민에 빠졌다. 폭스바겐, 포드, 맥도날드, 현대차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난 반면, 삼성전자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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