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평화 포럼에서 발표된 GCSC 보고서, 사이버 공간 미래의 중요한 시점에서 사이버 안정성 체제와 권고 사항을 제시

파리, 2019년 11월 12일 -- 오늘, GCSC(Global Commission on the Stability of Cyberspace)가 2019 파리 평화 포럼[ ]에서 열린 패널 회의의 일환으로 최종 보고서 'Advancing Cyberstability'[ ]를 발표했다.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Stef Blok, 유럽 및 프랑스 외무부 장관 Jean-Yves Le Drian,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청장 David Koh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보안을 높이기 위한 세계의 지속적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그 결과를 설명했다. GCSC 공동회장 Michael Chertoff와 Latha Reddy는 전 회장 Marina Kaljurand와 함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GCSC의 전략적 접근과 업무에 관해 언급했다.

지난 3년간, GCSC가 진행한 업무의 결정판인 이 보고서는 사이버 안정성 체제, 원칙, 행동 규범 및 국제 사회와 더 넓은 에코시스템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이자 GCSC 공동 설립자 Stef Blok은 "올해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악의적 또는 사이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체제를 지지한 바 있다"라며 "오늘 GCSC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에 관한 규범과 원칙들을 통합했다. 이는 질서와 평화가 지배해야 하는 디지털 공간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은 '실제 세계'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이버 안정성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다자간 과정의 다음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고, 규칙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부, 기술과 보안 업체 및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책무성을 높이고,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GCSC는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새로운 사회 및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횟수와 정교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큰 혜택을 점점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점점 불안해지는 이 환경에서 국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커뮤니티 간에 상호 이해와 인식이 명백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GCSC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GCSC 공동회장 Michael Chertoff는 "사이버 안정성과 거버넌스는 불가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라며 "디지털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정부와 사회는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차치하고 바람직한 교류 수준도 부족한 형편이다. GCSC의 노력은 다른 기관의 노력을 보완하고, 중요한 행위자가 서로 맞물리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화로운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 체제는 기술, 제품 및 운영 조치를 반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GCSC 공동회장 Latha Reddy는 "이 최종 보고서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제안된 원칙, 규범 및 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새롭고 심층적인 노력의 시작"이라며 "사이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인정받는 관행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책임은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산업 및 시민 사회)에게 있다. 그 이해관계는 어느 때보다 높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반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GCSC 회원들은 이 보고서의 발표에 이어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의 의견과 피드백은 국가 및 비국가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이 보고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 개관은 팩트 시트[http://cyberstability.org/wp-content/uploads/2019/11/GCSC-Fact-Sheet.pdf ]를 참조한다. 보고서 사본은 'Advancing Cyberstabilit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GCSC 소개

2017년 뮌헨 안보 회의에서 설립된 GCSC의 사명은 국제 보안과 안정성을 높이고,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를 안내할 규범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GCSC는 국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다양한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 간에 상호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조한다. 추가 정보는 www.cyberstability.org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