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8월말 본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올해 5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노동부가 지난 9월 동안 지방 관서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했고, 최근 완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집중 관리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관리감독 결과를 미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러 건설사들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 엽업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노동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고가 나거나, 연이어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2023년 5월에 발표한 세아베스필 관련 특별감독 결과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관계자는 “건설업계뿐이 아니다. 중대재해 등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는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며 “2~3년 전까지만 해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명단을 공개하더라고 블록 처리를 하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관리 감독도 마찬가지다. 집중 관리감독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관리감독은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해 시행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1년에 한정된 횟수로 진행되는데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들의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고 예방 효과가 줄어들어, 기업들의 안전 관리감독 행태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 교육선전국장은 “사업주 명단 공개나, 특별 관리감독은 기업에 망신이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기업이 해야할 예방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경각심을 줘서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기업이 민원을 넣었다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다. 기업의 요청을 반려하고 더욱 철저하게 공개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부 측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한 기업 명단이 일부 단체를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등 ‘피의사실 공표’의 측면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 저희(노동부)는 처벌을 하는 감독 기관인데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경찰이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일부 단체에서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법 위반 여부가 판결이 난 후에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노동단체 등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두 측면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문가는 “ESG 등 기업의 책임 경영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익보다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광양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 시행사 갑질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에 서게 된다. 대형 건설사 대표로는 거의 유일무의하다.

추가로,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최근 2년 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514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