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평택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위변제를 둘러싼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국감에 출석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경영권 찬탈’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과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 사장은 평택 물류센터 PF 대출 상환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가 경기도 평택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 프로젝트의 준공 지연으로 시행사인 알앤알(R&R)물류와 벌어진 갈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평택 물류센터는 알앤알물류가 평택시 청북읍 6만 7,652㎡ 부지에 개발을 추진해온 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1년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지난 3월 PF 대출 상환 시점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알앤알물류는 준공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한 원인이 포스코이앤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포스코이앤씨가 PF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서 시행사 알앤알물류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했다는 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월 시행사가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약 1,250억 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그 대가로 포스코이앤씨는 알앤알물류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 경영권을 빼앗은 것 아니냐”며, “대기업이 깡패처럼 행세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 또한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의 주식을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무형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준공 일정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며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 아니냐”며 의도적 공사 지연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전중선 사장은 “시행사가 공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PF 사업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 대위변제를 통해 리파이낸싱을 진행한 이유는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바로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 사업권은 대주단과 은행으로 넘어간다”며 “저희는 오히려 사업을 살리기 위해 협력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장은 공사 지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의 원인은 시황 악화, 자재 수급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공기 지연에 대해 시행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물류센터를 담보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물류센터 시장 악화로 인해 파이낸싱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시행사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 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이 법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평택 물류센터 갈등은 PF 사업의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관계가 협력에서 갈등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PF 대출금의 대위변제와 경영권 문제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PF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명확한 계약 조건 설정과, 공사 지연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세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포스코이앤씨와 알앤알물류의 갈등은 향후 법적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 사건은 PF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 시행사 간 갈등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만 총 6명의 건설사망자가 발생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 관리감독을 받은 바 있다. 특히, 8월 작업 중 감전사로 사망한 20대 청년의 유족에게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측이 ‘처벌 불원서’를 건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전중선 사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진들은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로부터 강요,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