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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모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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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기간에도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급여의 25%를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는 최대 4회까지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전 기간 유급으로 처리된다. 난임 부부 지원도 강화되어,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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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도입... 주요 환경 정책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제도 완화 및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보유한 배출권의 1/4을 순매도해야 3/4을 이월할 수 있었으나, 2025년 6월부터는 순매도량을 1/6로 줄여 5/6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물, 대기, 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이 2025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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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꿈드림 청소년단, 정책제안대회 3년 연속 수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3년 연속 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최근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한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은 지난 2019년 전라북도의회의장상을, 지난해에는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청소년의 바람으로 변화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청소년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 도내 10개 팀이 자웅을 겨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시행·평가하는 동아리인 전주시 꿈드림 청소년단은 이번 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CP(Challenge Point) 장학금제도’를 제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CP장학금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학금 수혜기회를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60명으
- 권오연 기자
- 2021-10-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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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주거복지 박람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대한민국 최초의 주거복지 박람회가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와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주거복지 분야로는 최초로 ‘2021 전주 주거복지 박람회’를 개최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개회식과 시상식,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 주거복지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개회식 및 시상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개회사와 김승철 LH 전북지역본부장의 환영사,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한 어린이 주거복지 그림 공모전 수상자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권지웅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는 김승수 시장과 김종범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선영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이 묻고 초대손님이
- 권오연 기자
- 2021-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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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정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열고, 대응방안 모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지난 24일 부군수실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완주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하는 가운데 관계부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정책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부서가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완주군이 지난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구정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지원 분야 등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도입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명 완주부군수는 “인구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인구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효과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0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구감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양평호 기자
- 2021-08-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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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평생기본교육제’ 공약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지역 교육역량 극대화 정책" 천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늘(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평생기본교육제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지방을 만들고, 지역의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 후보는 유튜브 채널인 김두관TV와 페이스북, 모바일 기반 소통 플랫폼인 ‘만찍남 두관이명관TV’를 통해 교육자치 정책과 지방대학 지방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시․군․구 중심 교육자치 개편 △교육감 선거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전환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현행 11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시행 단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준으로 확대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전환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교육에 결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공조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국민 모두가 비수도권
- 이수준 기자
- 2021-08-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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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