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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18일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KBS가 지난 ‘10.11.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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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