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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4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9월 13일(목) 오전 10시,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다.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되어 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꾸준하게 한자리에 모여 협력관계를 다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1주제와 2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 1주제에서는 ‘양국 간 최근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동향’(문체부 이혜영 사무관, 중국 상해관용정보과기유한회사 우관용 이사장 발표)과 ‘양국 저작권 법 집행 및 산업 최신 동향’(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중국 국가판권국 정샤오페이 연구원)을 소개한다. ▲ 2주제에서는 ‘음악 플랫폼 발전과 저작권 보호’(한국음반산업협회 유승환 실장,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양동카이 부총간사)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유통 현황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한국방송(KBS)미디어 김민수 과장, 중국 바이두 추이링링 법무부 고급경리]을 제언한다.

  포럼 전날인 9월 12일(수)에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과 중국 위츠커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정보와 저작권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은 문화 교류에서 매우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다.”라며, “이번 한중 저작권 포럼을 통해 양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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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서울구치소 구속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 본격화… 정치권· 사이비종교 유착논란 파장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6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잇는 거대한 사건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통일교 계열 재단과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 경로가 수사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구속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깊은 유착 구조를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정치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통일교가 운영하는 재단과 기업의 계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부를 통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