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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박남서 영주시장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대응 총궐기대회' 참석해 정책제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 및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영주시를 포함한 35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개회해 △공공기관 유치 관련 2023년 성과 공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제언 △결의 퍼포먼스(족자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박남서 시장은 "현행법상의 혁신도시 위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목표는 지방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 도시에 공공기관 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강점 및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시는 전국의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 중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참여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0월에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비혁신·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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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