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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핵심광물에 대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광물 생산 및 소비국간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시범사업 23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① (밸류 체인) 상류(upstream) 추출 분야 16개, 중류(midstream) 광물 제련 분야 9개, 재활용 및 복구 분야 3개, ② (광종) 리튬 1개, 흑연 6개, 니켈 2개, 코발트 3개, 망간 1개, 구리 2개, 희토류 9개, ③ (지역) 미주 6개, 아프리카 13개, 유럽 4개, 아시아태평양 2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에는 MSP 회원국 외에 중남미 자원보유국들도 참석해 광물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함께 열린 PDAC 광업박람회장을 방문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민간 기업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연계하여, 3월 4일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 국장은 3월 4일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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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