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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디지털 전환’ 및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공정위 정책 및 법 집행 사례 소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날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폐회식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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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