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공정거래위원장, OECD 소비자장관회의 참석

‘디지털 전환’ 및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공정위 정책 및 법 집행 사례 소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어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 등을 고찰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날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폐회식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 도계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현장 방문… 2030년까지 차질없이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일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삼척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총사업비 3,60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암세포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R&D)센터 등을 조성해 첨단 의료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김진태 지사는 이날 사업 예정지인 새마을아파트(흥전안길 59-8)를 찾아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확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개발사업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적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암 치료센터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