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2025년 7월 24일 /PRNewswire/ -- 2025년 7월 17일, 튤립 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이 중국 선우다 그룹(Sunwoda Group)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제7부로부터 세 번째 침해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앞서 튤립은 2025년 5월 22일 별개의 사건으로 동일 법원으로부터 두 건의 침해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과 파나소닉 에너지(Panasonic Energy)가 보유한 5000건 이상의 배터리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에서는 글로벌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https://www.juve-patent.com/cases/hogan-lovells-npe-tulip-sales-ban-against-sunwoda/.

이번 사건은 유럽 특허 EP 2 378 595 B1의 독일 권리부를 근거로, 선우다 일렉트로닉(Sunwoda Electronic), 선우다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놀로지(Sunwoda Mobility Energy Technology) 및 독일 법인인 선우다 유럽(Sunwoda Europe)과 선우다 전기차 배터리 독일(Sunwoda Electric Vehicle Battery Germany)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구두 변론은 2025년 7월 3일에 진행됐으며, 변론 후 2주 만인 7월 17일 법원은 튤립의 청구를 받아들여 침해금지명령을 내렸다. 튤립의 추가 구제 요청 또한 승인되었는데, 여기에는 선우다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아있는 배터리를 회수 및 파기하고, 원칙적으로 튤립에게 손해를 배상하며, 튤립이 손해 배상 청구를 계산할 수 있도록 상세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튤립 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새로운 침해 금지 명령은 자사가 라이선싱하는 배터리 특허 포트폴리오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이며,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경우 제조사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스티노 데 상크티스(Giustino de Sanctis) 튤립 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은 튤립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는 한편, 배터리 산업 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과 포괄적 라이선스 협상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레아스 폰 팔크(Andreas von Falck) 호건 로벨스의 파트너는 "뮌헨 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튤립의 특허 입지가 강력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기쁘다"며 "본 건에 적용된 특허는 2029년 12월 21일까지 유효하며,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결정인 만큼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과 배터리 분리막의 조합 기술로, 이는 차량용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 대상 배터리는 다치아 스프링(Dacia Spring) 차량에 사용된 특정 모델이지만,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배터리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보증금 제공을 조건으로 즉시 집행 가능하다. 선우다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별도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튤립은 이번 소송에서 호건 로벨스 법무법인의 안드레아스 폰 팔크(Dr. Andreas von Falck), 알렉산더 클리치니크(Dr. Alexander Klicznik), 로만 뷔르텐베르거(Dr. Roman Würtenberger), 마르쿠스 쿠체라(Dr. Markus Kuczera), 레아 그뢰블링호프(Lea Gröblinghoff), 미하엘 플라게(Dr. Michael Plagge), 장윤석(Dr. Yun-Suk Jang) 변호인단의 대리를 받고 있다. 선우다 측은 A&O 시어먼(A&O Shearman)이 대리했다.

튤립 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 소개

튤립 이노베이션은 리튬 이온 배터리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회사다. 유럽 배터리 제조의 중심지인 헝가리에 본사를 둔 튤립의 사명은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들의 제조 운영이 튤립의 강력한 IP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라이선싱 전문가 팀이 이끄는 튤립은 강력한 업계 네트워크와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관리 전문성을 독특하게 결합하고 있다. 추가 정보는 www.tulipinnova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 산드로 스피나(Sandro Spina) – spinas@tulipinnov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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