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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절차 완료 목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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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문서 공개 압력 고조…희생자 대변인·머스크 모두 “투명성” 요구

데일리연합 (SNSJTV) 관리자 기자 |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관련 미공개 문서들에 대한 공개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자료들이 여전히 봉인된 채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중은 큰 분노를 표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서들에는 정부 기관 보고서, 법원 기록, 미공개 증언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엡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고위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의 실명이 드러날 수 있어, 단순 범죄를 넘어 권력 구조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사망하면서 사건은 수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그의 넓은 인맥망과 교류는 국제적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문서 공개 여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쟁점이 됐다. 현재 미국 의회와 법조계에선 이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희생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정의의 왜곡 여부를 밝히자는 주장이다. 반면, 개인정보 및 국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