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5차 월례회가 20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레저형 나잠어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을 어장을 둘러싼 관련 분쟁 및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으로써 지자체가 나잠어업 신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현행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