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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118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충주에서 열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월 3일 충주에서 모였다.

 

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 간 현안 협의와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본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하는 현 규정의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자율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각 시군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예정인 ‘제53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상품과 충주의 특산물을 소개하며 각 시군에 충주를 알렸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의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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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