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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장, 케이(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위조 물품 유통 단속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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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