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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경북 교육감 만나,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방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2층 상황실)에서 경상북도교육감과 만나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오늘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에 따른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 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1월 26일부터 가동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 양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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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단식 중단 내막 대여 투쟁 명분과 현실적 타협의 줄다리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 농성이 전격 중단됐다. 약 일주일간 이어졌던 단식은 건강 악화와 여야 간 물밑 협상 진전이라는 복합적 요인 속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특히 이번 단식 중단은 당내외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뤄져 그 배경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은 정부 여당의 특정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승부수로 풀이됐다. 핵심 쟁점은 가령,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극한 투쟁에 나섰다는 시나리오다. 당내에서는 단식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도 존재했으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분은 좋으나 실리 없는 투쟁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회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주요 정치인의 단식 투쟁이 여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단식 투입 초기에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화될수록 피로도 상승과 함께 대의명분 약화로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