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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성민,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은 25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및 90만450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으로 사회 내 모방의 지위에 있어 조심성이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을 직접 들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소량만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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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