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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대통령 신공항관련 기자회견 국익에 반하면 공약은 취소될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 중앙정부에서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한다면 아마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용인시 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경전철이 1조원을 들여 준공됐는데 1년에 840억원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도 30년간 보상해 준다고 돼 있어 1조원을 들인 민자사업자에게 2조 5000억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게 돼 있으며, 후임 시장이 준공이 돼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비록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가 예상되면 과감히 접어야 하며, 논란에 휩싸일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은) 상당 기간 적자가 불 보듯 하고 그러면 지역이나 정부가 담당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은 나는 결정만 하면 되며, 그러면 욕을 먹지 않는다."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 그 다음 대통령 중반기 이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아마 그 다음 대통령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집행을 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고 훗날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밝힌 논거와 똑같다. 당시에도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경제성을 따져 결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약 파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더라도 그런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은 밝혔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추진을 결정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떠안을 부담은 물론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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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