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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주 신세계첼시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미이행 공표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주)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다음과 같이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3.14)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지역에 (주)신세계첼시가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가 우리청에 사업조정을 신청(‘10.5.7)했으며, 이에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자율조정시 마다 (주)신세계첼시는 파주점의 개점(3.18)이 임박함에도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협약체결을 목적으로 신청인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 요청등)하여 협상을 지연시켜 오다가 5차 자율조정(‘11.3.11)시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표시로 자율조정이 중단되었으며

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주)신세계첼시에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신세계첼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통지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중에 있으며 신청인측과의 자율조정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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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