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를 사과했다.
번역 오류는 실무적 실수에 가깝습니다. 실수는 이미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무려 207곳에 달하는 오류가 한글 번역본에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전면적 재검독을 실시하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충 덮고 가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을 선택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전국이 `핌피(PIMFYㆍ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몸살을 앓게 방치한 것 역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역 이권이 걸린 국책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자 지역 요구가 일제히 분출하는 난처한 형국이 됐다. `올해는 대형 선거가 없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지역 갈등으로 인해 무색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영남권 민심이 흉흉해진 가운데 이번엔 충청도가 들썩이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과 영호남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여기에 LH 이전 문제까지 가세했다.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인 LH 본사를 분산 배치해 달라며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지난 6일 삭발까지 했다.

`800조원 가계부채`는 예고된 정책 실패 사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5년 말 521조원이었던 가계부채 잔액은 2010년 795조원으로 5년 새 52.7%나 불었다. 과다한 빚은 소비 여력을 줄이고 결국 투자와 생산까지 위축하는 부작용을 낳는 점에서 경계 대상 1호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소리 없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의미를 축소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작년 8월 뉴욕 특파원들과 모임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자산 없이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부채를 일부의 문제로 해석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작년 8ㆍ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 대출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DTI 완화)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선은 지난달 3ㆍ2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크게 달라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DTI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가 올해 들어 태도를 바꾼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