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작년에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는 유가공품 구매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할 것과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은 유통·판매 시 포장에 파손이 생기거나 잘못 취급될 경우 미생물 증식과 이미·이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체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대리로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 수량, 처방일,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 타인 명의도용 의심자 15명 등 총 27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보다 정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명의도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류승우 기자 |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의 명가로서 다시 한번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 지역에 위치한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WHC)’의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세아 그룹 김웅기 회장과 김기명 부회장,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과 김인수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싱가포르 리센룽 전 총리와 보건부 옹예쿵 장관, WHC 병원장 제이슨 치아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WHC는 약 1조 6000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지하 4층, 지상 7층의 8개 동에 걸쳐 총 1800병상을 갖춘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이 병원은 종합병원, 커뮤니티 병원, 노약자 보호시설 센터, 호스피스 센터 등 4개의 첨단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건설 기술이 도입되었다. 쌍용건설 (회장 : 김석준) 은 대우건설과 현지 업체와의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2018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일본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병원 건설은 특히 고난이도의 공사로, 공간마다 서로 다른 용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첨단 의료장비의 설계 변경을 반영해야 하는 난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용건설은 BIM 전담팀을 구성해 3D 설계 및 VR(Virtual Reality)을 통해 BIM을 구현했다. 약 5000개에 달하는 실내 공간의 설계 정확도를 최대화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며 스마트 건설을 실현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ESG 경영 철학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준공에 큰 기여를 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중시하는 ESG 경영 원칙에 따라, WHC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류 배송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환자의 체크인, 등록, 약품 주문 및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환자는 손목 밴드 기기를 통해 가정에서도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과 원격 진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김석준 회장의 ESG 경영 철학이 이번 WHC 프로젝트를 통해 빛을 발했다”며,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병원∙의료시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풍부한 병원 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이 WHC 준공을 바탕으로 미래형 종합병원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1983년 이후 국내에서 20개 병원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5개의 병원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WHC 준공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약 1만 2000 병상에 달하는 첨단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김석준 회장의 리더십과 ESG 경영 능력이 이끈 이번 성공 사례는 쌍용건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류승우 기자 |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헬시플레져(Healthy Pleasure)’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 이마트, SPC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각 기업은 건강, 가성비, 혁신을 키워드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뚜기, 당류 줄인 ‘로우 슈거 허니머스타드’ 출시 오뚜기는 기존의 맛을 유지하면서 당류와 칼로리를 줄인 신제품 ‘Low Sugar 허니머스타드’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달콤한 아카시아 꿀과 알싸한 머스타드의 조화를 이루며, 100g당 당 함량을 4g으로 낮췄다. 이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약 81% 낮은 수준으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젊은 소비자들의 저당, 저칼로리 소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당 콘셉트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4900원 초저가 화이트와인 ‘도스코파스 소비뇽 블랑’ 출시 이마트는 칠레산 화이트 와인 ‘도스코파스 소비뇽 블랑’을 전국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와인은 그린애플, 자몽, 파인애플 등 상큼한 과일향과 허브 민트의 풍미가 어우러진 제품으로, 도수는 12.5도이다. 이마트는 12만 병의 초도 물량을 대량 주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4900원이라는 초저가로 판매한다. SPC 배스킨라빈스, 구글플레이와 협업한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출시 SPC 배스킨라빈스는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망고, 오렌지, 사과, 패션후르츠 등 4가지 샤베트와 소르베의 조합으로, 구글플레이 로고의 색상을 형상화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다. 여름 시즌 한정으로 운영될 이 신제품은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해 개발됐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버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각 기업은 건강, 가성비, 혁신이라는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뚜기의 저당 소스, 이마트의 초저가 와인, SPC의 AI 기반 아이스크림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 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 취소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인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타임즈M 측이 에몬스가구 측에 입장을 묻기 위해 2~3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A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독립성의무)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기장대리 공인회계사 B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C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해당 법인에 대해 각각 8년간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B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했다. 또한,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했다.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 C씨는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 대상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를 수행했다. C씨는 재고자산 손상 관련 검토와 확인 등 기본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와 검찰 통보 등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직적인 회계부정과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독립성의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보육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호동원(대구 남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보듬너싱홈(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청울산후조리원(경기 오산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북부종합사회복지관(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성심노인요양원(충북 청주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다솜창원노인복지센터(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한마음산후조리원(경남 창원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 애림요양원(부산 진구)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백송한마음요양원(대구 군위군)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밀양시립노인요양원(경남 밀양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경기 안산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위생관리점검표 및 식재료검수일지 미작성) ▲ 인창서구그린빌노인요양원(부산 서구) - 보존식 미보관 ▲ 연세요양원 (위탁급식: ㈜예당푸드, 울산 북구) - 보존식 미보관 ▲ 좋은사람들 주간보호센터(전북 고창군) - 건강진단 미실시 ▲ 사랑의요양원3호점(인천 부평구) - 시설기준 위반 한편, 이번 점검-적발에 대한 일부 업체와 식약처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일부 업체는 위생 점검 기준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한 반면, 식약처 측은 식품위생법을 법을 알고 지켜야할 사업자 측이 위생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A요양원 관계자는 "먼저 지자체와 식약처 측에서 (위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강조했다면 당연히 이행했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적발이 되고 나서 시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점이 (업체)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담당자들에게 식품위생법, 위생 기준 등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을 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대다수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운영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지만, (급식 관련 업체) 운영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식품 위생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관과 업체 간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핵심은 깨끗한 음식을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양측이 식품 점검이나 교육 부분에서 소통을 강화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의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미술, 투자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 이후 기사의 댓글과 일부 커뮤니티에는 투자자와 작가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갤러리K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의문과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이 단독 보도한 '갤러리K, 아트테크 가장한 갑질? 작가료 미지급 논란' 기사 댓글에서 많은 이들이 갤러리K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웅아트갤러리(타 갤러리 업체)처럼 부동산 매각해서 채무 변제하겠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자산 매각해서 투자자들 원금 돌려줘야 할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웅아트갤러리 투자자들 단톡방에서 갤러리K는 지웅아트갤러리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해놓고 몇 달 안 지나서 미지급 사태 터진 거 보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작가들 역시 갤러리K의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댓글을 단 한 작가는 "저도 최근 몇 개월 못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약속한 날에 지급되지 않았고, 소식 없다가 먹튀하고 작품도 사라진 갤러리에 비하면 그래도 정상화를 노력하며 사정을 알고 있긴 한데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작가는 "왜 작가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자기 배를 불리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잘 안 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이상씩 결제 지급이 안 되는 건지... 후속 보도 계속 원합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갤러리K 측은 한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넷뉴스 7월 8일 보도] 갤러리K, 현재 경영상황 및 계획 발표 "상생하는 예술생태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갤러리K 김정필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난 해결을 위해 긴축경영 TF팀을 구성하고, 본사 건물 및 부동산 자산 매각, 임원 전면 해임과 직원 50% 축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고 지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고객과 작가 모두가 상생하는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대응과 운영 상황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또한 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갤러리K가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지속해서 갤러리K의 경영 실태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Eduwill, known for its "Eduwill pass the civil service exam," has been caught again for its illegal advertising practic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s. The FTC fined Eduwill 5 million won for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Eduwill has already been caught for its fourth illegal advertising behavior, following 2015, 2016 and 2022. Experts emphasized that Eduwill should not advertise these illegal products in order to make smart consumption decisions for consumers. The FTC said it will continue to monitor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by online lecture operators such as Eduwill and respond strictly if violations of the law are caught.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The FTC inserted 17 unfair special agreements into the subcontracts by Geumgang Housing to detect contract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subcontractors and issued corrective orders. It is the third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of Geumgang Housing after 2007 and 2018, and some criticize that Geumgang Housing is habitually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This violation includes various unfair special agreements that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subcontractor, The FTC found that this behavior adversely affected the management of subcontractors and hindered fair competition. In the future, the FTC plans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Geumgang Housing is implementing corrective measures and strengthen its crackdown on violations of subcontracting laws. Issue Dig Up.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금의 103.15%,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별히, 보고서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코인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도 2017년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 중이다. 빗썸은 분기별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빗썸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자산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이용자 예치금의 130.1%,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0.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80%는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아직 국내 거래소는 준비 ’미흡‘ 또한, 해킹 등 금융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한 지갑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그 비율을 최소 80%로 늘려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코인원,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이미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5개사와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를 포함한 15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국내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80%보다 낮은 비율(70%)로 콜드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갑 ‘핫 월렛(Hot Wallet)’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의 경우, 운영 자금과 인력 부분에서 아직 70%의 가상자산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후 사업 안전성을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비리 차단,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시행 빗썸은 최근 불공정 거래를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왔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으로는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는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빗썸은 현재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킹 등 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준비금으로 약 200억 원을 예치해뒀다. 이 외에도 임직원 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추후에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예치금 안전을 위해 가입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용자 예치금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18년 7월부터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인 ‘사푸(SAFU, Secure Asset Fund for Users) 펀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사푸 펀드는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할당해 자금 위협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자산에 보상을 해주는 해킹 방지기금이다. 해당 펀드는 비상시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별도 콜드월렛에 보관되고 있다. 사푸 펀드의 또 다른 목적은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소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더욱 안전한 거래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낸스는 앞으로 다양한 안전 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앞으로는 AI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는 자산을 다중 서명 지갑에 분산 저장해 가상자산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ESG 전문가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산업 성장 둔화와 인구 절벽 등 국가 성장과 소멸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국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제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가상자산의 결합은 새로운 금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기업과 국가의 ESG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상자산법이 잘 안착해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잇따른 폐업 소식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캐셔레스트와 코인빗 등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영업 종료 시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Wannabe Data', The so-called 'Wannabe Group' was suspended by the FTC for illegal multi-level sales behavior. The FTC further said it will file a complaint with prosecutors against the CEO of Wannabe Data. According to the FTC investigation, Wannabe Data collects subscription fees from new salespeople, It is known that it has taken economic benefits from recruiting lower salespeople. In particular, Pastor Jeon Young-chul, chairman of Wannabe Data, raised the damage by actively attracting investment to church members. In response, the victims called for the quick arrest of Chairman Jeon Young-chul and heralded a large-scale rally in front of the Daejeon National Police Agency.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했다. 또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2007년과 2018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억 9,537만 5,000원과 지연이자 7,012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미발급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다른 공사를 맡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빌미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만 원 대신 4,800여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금감주택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지난 (제재) 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다. 지난 사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공정위는 연이은 금강주택의 불법 행위로 추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 a statement on June 27, the Geoje Tongyoung High Shipbuilding Subcontractor Branch of the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claimed that the ready-made payments made by the original contractors to their subcontractors were too low, causing a problem of overdue wages. The subcontracting branch say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subcontractors by pulling up and paying the reserve fund in advance without raising it. Samsung Heavy Industries' subcontractor, Changsung Company, suddenly announced its closure, making the problem even worse. Due to the closure of Changsung Company, more than 250 subcontracted workers are not being paid in May and June. In response, Samsung Heavy Industries said it had paid the ready-made payment in advance, but that it was not responsible, claiming that the Changsung Company's problem caused wage arrears. Hanwha Ocean also paid all of its ready-made funds, and dismissed the unpaid wages as a management problem for subcontractors.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