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기술 혁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로드맵의 기술 내용 분석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믹스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R&D)를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했다.
◆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부처의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을 2032년까지 30% 달성하고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CO2포집비용 30$/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NDC목표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이다.
◆ 전략 2 : 기후변화 적응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다.
◆ 전략 3 :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발족해 운영한다.
또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