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 만성 적자, 특수채 발행이 답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이하 한전)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한전의 과도한 특수채 발행이 가져온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전 특수채, 채권시장의 '최대 강자'
특수채는 채권 발행자가 공기업일 때 채권을 칭하는 말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기에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부른다. 참고로, 한전의 특수채는 줄여서 '한전채'라고 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은행대출, 채권발행, 유상증자이다. 은행대출은 금리가 높아 부담스럽고,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다 보니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따라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채권발행을 국가와 기업들은 선호한다. 실제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크다.
채권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은 '시장경제'에 의존해 채권을 사고 판다.
일례로, 같은 채권이어도 금리(=이자)를 더 쳐주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당연한 논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받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이 안정적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한전 뒤엔 정부 있어"
한전채는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채권상품이다. 우선, 신용등급이 AAA(한국신용평가 등급)로 가장 높다. 여기서 의문은 매년 조단위로 적자를 보는 한전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최상위등급인 'AAA'이냐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한전이 아닌 정부를 더 믿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전력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고, 한전의 전력송배전망 사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빚내서 빚갚기, 괜찮을까?
한전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 차입금이 쌓이니 한전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업적자만 32조 6552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전은 발행액수를 31조 원 넘게 늘렸다.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한전채 발행 급증... 회사채는 '울상'
주식시장에서 '애플(Apple)' 같은 존재인 한전의 특수채 발행부수가 급증하자 '채권금리'까지 높아지기 시작했다. 국가가 보장하는 특수채에 금리까지 높으니 채권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한전채에 몰리니 채권시장에 있는 일반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회사채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신용도가 한전채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한다. 한전채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연봉 1억 원 A회사원과 연봉 3,000만 원 B회사원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가정하자. 연봉 1억을 벌고 있는 A회사원에게 은행은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기에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반면, 연봉이 A회사원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B회사원에게는 높은 금리를 측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다른 회사들은 금리를 더 높여 채권투자자들을 모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전채 발행 규제해야" 지적도
특수채는 회사채, 금융채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우선, 신용등급을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높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받는다. 여기서, 증권신고서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회사가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회사현황 등이 담긴 문서다.
그런데,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증권신고서 등 서류를 면제받는다. 프리패스인 것이다. 국채, 지방채는 정부라 그럴 수 있다지만,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의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2년 한전채 발행 급증으로 회사채 수요가 급한 상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처방이라는 것이다.
한 채권전문가는 "채권시장도 자본시장이라 공정한 경쟁을 해야하는데, 한전이 정부의 뒷받침을 믿고 과도하게 발행량을 늘린다면 회사채 시장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채를 발행하기 보다, 영업적자 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자가 나지 않았다면, 차입금이 132조원까지 쌓일 일도 없었고 한전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영업적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지, 그 해결책은 특수채 발행이 유일한지 다음 보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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