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은 정부의 개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관련하여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정부참여 기획자는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육과 지원사업이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기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지인이 한국에 들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사 운영 회사인 지인은 “이번 코로나 펜데믹기간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통해서 6-7만 달러 정도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다.” 라며 미국이 왜 큰 나라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미국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전했다. 재원을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현한 자금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 환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게 되는 것은 위기를 겪을 때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초토화가 될 만큼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며 줄도산들이 이어지고 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이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된다. 정부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상생을 느끼는 부분에는 거리감이 있다. 대기업들 또한 복지, 사회환원 상생 구조 개선에 아직 소극적인 모습 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부터 바꾸어야 한다. 당장 스타트업들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재원마련 정부지원정책 인허가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에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실질적인 정보와 현장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CEO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심리적 압박과 많은 업무 이해도를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CEO플랜이 심플하고 현실적인 판매 영업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교육 구조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중심의 건강한 기업이 지역사회의 스타트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참여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가동 되어야 한다. 정부지원자금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원예산들중 전폭적으로 컨텐츠와 플렛폼을 제작, 마케팅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만들고 지역 안정화된 기업들이 왜 함께 상생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참여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소극적형태의 기관입찰 프로그램의 보고서 결과물에 의존한 많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업무까지도 입찰업체들이 모두 알아서 보고하기에 편하도록 서류 작업해주는 것이 우선인 전문 입찰회사들을 선호하고, 실질적인 결과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직도 행정기관 곳곳에 존재하는 곳들은 대대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과정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기획과 디자인 유통라인 접목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많은 세수가 목적만 세워져 있고, 항목만 주어지고 서류 결과물들은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늘 부족한 게 현실인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지역사회에 그래도 안정화된 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창업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시작하는 기업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생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때이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이 사회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길이 바로 자신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CEO 리더쉽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함께 이 국난들을 지혜롭게 이겨온 민족이다. 이제 21세기 사회에 맞춘 사회적 리더들을 발굴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의 협력확대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창조적 응용능력이 뛰어난 민족이다. 좀 더 섬세하고 예술성이 담긴 기술의 융합과 한층 더 높아진 섬세함이 기업의 제품에 반영이 되어야 할때이다. 이 작은 국토 면적 크기에 비해 많은 인구가 존재함에도 우리는 수많은 리더와 영웅들을 배출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사회를 이끌 희망과 비젼을 갖춘 젊은 청년들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이제는 모든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생기반으로한 대대적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정보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질적인 영업 판매망을 위한 마케팅과 글로벌 판매망으로 가기위해 나라마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제품으로서의 준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하는 때이다. 창업은 혼자 모든 것을 다해야하고 다 이루어야한다는 어느 기획자의 말을 빌리지만,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보도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외로운 싸움을 해가는 창업자들의 삶에 함께 그들이 진정으로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과 플랫폼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정부 지원책들이 한층 더 섬세하고, 준비단계가 더 확실해지지 않고서는 글로벌시장에서 더 외면 받고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면, 기업이 후퇴하고 기업이 후퇴하면 소상공인 창업시장이 위기를 맞게 되고, 탄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가에 재앙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된다. 글로벌 마인드와 실전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등용하고, 미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발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야한다. 정치, 경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갈등하는 위기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일까? 당리당략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제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당이 개개인들의 소신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큰 아량을 갖춘 전략적 정치지도자의 탄생이 요구되는 때이다. 분명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춘 리더는 존재한다. 그 리더를 발굴하고 시스템에 들어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이때에 다시 실현해야 할 타이밍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변화와 상생의 경쟁구도가 내부적 갈등과 내부요소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로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갑질 논란이 된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송언석 의원에 대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 발언대 ‘할 말 있어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대충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제명처리 시켜야 한다. 만약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없다. ▲반드시 송언석 제명하세요. 경고니 당원권 정치니 얕은 수작 부리다가는 지지율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 잘나서 이번 선거 대승 거둔거 아닙니다. 제명하지 않을 시 지지 철회합니다. ▲도로 새누리당 당원들 말을 그냥 지나가는 Ⅹ가 짓는구나,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언석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당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송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라고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 KF-21 보라매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창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며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F-21 보라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20명 공로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지난 20년 개발진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용두 기자 | 코리아씨이오서밋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21'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어젠다는 △디지털 자산혁명 : 부의 미래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사례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인프라 △디파이(DeFi, 분산 금융)와 새로운 금융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기업성장 △사전오기 경영과 기업가정신 등 여섯 가지다.주제발표중 ‘디지털 금융과 혁신 사례’에선 최화인 야놀자 사외이사 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죄장을 맡고, 고호범 GHB월렛 대표, 박성우 쿠션테크 대표, 선광규 섹터오브랜드 대표 등이 무대에 오른다. GHB월렛은 암호화폐 개인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지에이치비(GHB)가 제공하는 GHB월렛은 단순한 암호화폐 보관기능을 넘어, QR시스템에 광고를 탑재하고 이를 스캔하여 시청한 후 포인트를 보상받는 채굴보상형 암호화폐 멀티지갑이다. 가입자가 어플설치 과정에서 작성한 성별,지역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켓 마케팅이 가능하며, 이 방식은 광고효율성을 높여 광고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게임, 미션수행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소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고호범 대표는 뉴스웨이 앤츠코인넷이 함께 진행하는 유망코인 에어드랍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자체 메인넷인 엘리이더를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코인(토큰)을 무료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며, 그 첫번째 대상이 프로젝트 `쿠션`이다.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한 GHB월렛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은 물론, 차세대 광고 시장을 겨냥한 AI 빅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빗코탑 박성우 대표가 이끄는 프로젝트 `쿠션`은 기존 암호화폐 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간편하고 빠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이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페이먼트 진페이(JINPAY), 암호화폐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시세 변동을 케어할 솔루션 K-core,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결제 혁신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될 암호화폐 쿠션코인까지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빠르고 안전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빗코탑은 지난해 11월 세계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공식브로커 계약을 체결한 선진 금융기술과 높은 IT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쿠션코인은 P2P결제뿐 아니라 B2C결제에 주목한 최초의 프로젝트다. 쿠션코인은 암호화폐의 결제 상용화를 위해 갖추어야할 물리적 시스템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페이먼트, 자산이동, 중개 등의 보편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션2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게될 지에이치비와 빗코탑은 바이낸스 브로커 시스템을 활용한 지에이치비익스체인지(GHB Exchange)를 시작으로 `쿠션` 프로젝트도 함께 한다. 이 두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생태계에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당일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쿠션테크 박성우 대표가 준비한 100% 유기농 터치지 커피를 증정한다. 터치지 커피는 공정무역 형태로 발리에서 생산된 G1 등급의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로, 유럽 30년 노하우를 가진 월드 커피 로스팅 챔피언이 로스팅한 100% 유기농 커피이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씨이오서밋이 주최하고, ‘더마블스’가 주관하며, 서울시, 부산시가 후원한다.또한,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부산국제블록체인인공지능연합(비바; BIBAA),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언론 파트너사로는 아주경제,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웨이, 일간리더스경제신문, 블록체인투데이, 토큰포스트, 지니미디어,중국의 체인뉴스, 금색재경, 윈크립토 등이 협력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주기범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유치 건의문을 전달받고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경기 동남부권 3개 지자체장은 여주역 광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의문 공동서명식’을 갖고 경기도청으로 이동해 이재명 지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GTX-A 노선인 수서~광주선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GTX-D 노선인 김포~하남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광주·이천·여주로의 GTX 연결은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그간 중첩규제로 오래도록 참아 온 70만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 동부권역이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체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인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등 생활권 영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출퇴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A노선은 2018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며, D노선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올해 1월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공동체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미 발전된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균형발전과 공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북부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이권희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오후 17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한국이 1961년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여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관계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존의 정치·경제·개발 분야를 넘어 보건·방역 분야 협력까지 망라하는‘상호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를로스 붕구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한-아프리카 관계가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 출범 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은 이래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한국판 뉴딜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작년 아프리카 전역의 국경봉쇄 상황 하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협조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인 백신의 공평한 접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기여를 포함,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최 차관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정책의 주요지역 중 하나라고 하고,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릴 제5차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주기범 기자 |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정길종 기자 | 서울 경찰청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 등골 빼는 금융·건설 적폐”로 규정하고“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로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특경가법 사기·배임·주택법 위반으로 23일(화) 오전 11시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LH직원 투기 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서민 등골 빼는 금융 • 건설 야합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구호로 외쳤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양우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2016. 9. 29.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내용이다. 양우건설 대표이사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계약자를 내세워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양우건설 임직원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189명의 가짜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적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은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억 원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양우건설은 동별 준공(2018. 10. 12.)이 나고 입주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불법 대출범죄를 은폐하고 차익을 누리기 위해 조합원 총회도 없이 명의 대여된 아파트 등 148세대를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양우건설(주)로 하여금 12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추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 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 계약임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우건설과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각 단위 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 사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친환경국가건설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친정부 성향 비전문가가 ‘낙하산’ 발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예 따르면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 후보군 면접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는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표원장에서 물러났는데 발전사업을 이해도를 둘러싸고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을 둘러싸고는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울주군 지역위원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인 이들 발전 5사의 대표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 할 공기업의 사장 선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며 “발전 공기업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이라는 중요한 변환점을 맞아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용한 책무를 갖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의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와 자리 보전을 위한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며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 선임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낙하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8000명의 발전 노동자들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상급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자사 출신을 선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법에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용두 기자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18일 오후 3시부터 50분간 접견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면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후 한국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협력을 해줬다”면서 이처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의 글로벌 도전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장관에게 오늘 회담 결과가 만족했느냐고 물었다. 두 장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너무나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이번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이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미 측도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5월 서울 개최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 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 미얀마 사태 등 역내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 측은 미얀마 문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미 측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 미 측도 애틀랜타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면서 재차 애도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발전해온 비결은 공통된 가치와 철학으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 방안을 찾아온 지혜와 전통에 있다고 본다”면서 “나는 동맹의 전통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접견을 마쳤다. [뉴스출처 : 청와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준호 기자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7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양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 했다.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팩트체크 | 15일 대검 LH수사단 설치 및 6대 범죄 직접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김우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소속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되었다. 검찰이 협력단을 만들어 경찰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 때문이다. 올들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LH 사태가 '부패 혹은 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건일 때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LH 사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맡고 있다. 합수본에 검사 2명이 파견돼 있지만 역할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여론은 이번 사태로 분노에 가까울만큼 정부에 관련한 강도높은 부패척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요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와 정부가 그만큼 속시원히 해결할지에 관해 부정적 여론도 많다. 늘 그래왔듯이 근본적으로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소수자들만 희생양을 만들고 정작 중심에선 고위관료들은 적당히 면죄부를 줄것이 아니겠냐는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 될 것이라는 의견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번에 똑똑히 지켜보자는 입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만이 아닌 세종시까지 확대 직계만이 아닌 친인척 차명까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 또한 고위관료들 및 정치인들 또한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조사에 모두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LH 투기사태는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벌어진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7월 땅투기 구체적으로 제보 받고도 묵살된 건에서부터 신도시지정을 철회해야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LH 직원들의 조롱성 "투기는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글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글과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글쓴이의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 확인되며,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분노는 겉잡을 수 없이 논란이 일자 뒤늦게서야 LH는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의뢰했다. 정 총리까지 나서서 투기 확인되면 농지 강제처분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확인하겠다. 고 경남도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뿌리 뽑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기 대응이 대체로 늦었다는 평가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적폐청산 촛불정신까지 강조하며, LH 투기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심은 요동치며,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7.7%로 조사됐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서울시장선거 및 대선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정부여당은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기관 행정기관 정치까지 국민정서에 맞추어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이번사태를 정부와 여당의 관리 부실만으로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논란으로 늘 부패척결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속시원히 부패척결과 국민정서가 이해 될 수 있는 눈높이의 부패척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면 서로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공방이 아닌 제대로된 결과도출을 국민은 절실히 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산업구조가 탄탄해지고 경제의 근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해 사법과 입법 그에 따른 행정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장우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신도시 땅 투기 사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기관 및 지방단체 등 전국적인 산업단지 신설되는 주변에대한 부분도 조사대상에 포함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 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권 전체로 퍼지고 있다. 이에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전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각각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먼저,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가족간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리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과 정부 혁신 등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와의 협업을 당부했다.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더불어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자치분권·지역활력, 정부혁신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2021년이 회복·포용·도약의 해가 되도록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졌다. [뉴스출처 : 청와대]
출처=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울산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거센 바람을 뚫고 세계를 향해 길을 여는 부산 신항만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동남권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아닙니다. 부·울·경은 숱한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첫 수출선 앵도호가 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와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이끈 힘이 바로 동남권의 산업단지들에서 나왔습니다. 동남권이 힘을 모으면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저력 위에서 800만 시·도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뭉친다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부·울·경은, 경제 원팀으로 스마트 제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생활 원팀으로 교통·교육·재난관리·의료·물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문화 원팀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주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울·경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입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300인 이상 사업체 수도 모두 절반이 넘습니다. 문화도, 교육도, 의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의 20대 청년 55만 명이 수도권에 모였고, R&D 투자의 70%가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울·경의 협력은 혁신의 힘을 몇 배로 강하게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부산신항과 함께 해상 물류의 중심이 될 진해 신항 건설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해운·항만에서 특히 강점을 지닌 동남권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수소경제권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동남권의 광역 인프라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울·경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함께 뛰겠습니다.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함께 꾸는 꿈은 미래를 만들고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부산·울산·경남은 ‘따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동남권은 이제 포용과 통합,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 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된 동남권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