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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단행동...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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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32년 달 착륙·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추진단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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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의 에너지 절약조치는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 및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서는 항만 내 차량 속도제한(시속 10~40km)도 부여된다.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내년에는 지금의 2배인 1kg당 20원으로 올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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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
- 김용두 기자
- 2022-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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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수출 5대 강국 달성…“수출위기 극복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 (아세안·미국·중국)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358억 달러의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며 통상현안에 대응하는데, 친환경·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IRA 등 통상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며,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대중의존도를 완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입체적 협력채널을 마련한다. 이에 경합 분야 경쟁력을 강화히고 소비재·서비스·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중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정부와 실질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 간 협력교류회와 한국 지자체-中 2·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 및 핀포인트 매칭을 확대하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하고 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부처별로 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ICT는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를 개척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로 진출하는데, 먼저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산은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수출전담조직 신설하며,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한다. 인프라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 자본금 상향과 민간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은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범정부적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 확대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을 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와교육서비스 등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 부여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자금애로 해소,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 지원을 펼친다. 먼저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코트라의 경우 상반기 내 수출바우처 471억 원을 전액 발급하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한다. 통관·지재권·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는데, 세제는 규제 혁신과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3개에서 34개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G2G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 유망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 글로벌 규격·인허가 정보제공, 의료기기 등 수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달까지 수출기업 규제·애로 256건을 접수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 이밖에도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2-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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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국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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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심의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돼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2025년 1~2MW급→2028년 10MW급→2028년 이후 100MW급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소 유통 인프라도 20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내년 0.5톤/일→2030년 5톤/일→2030년 이후 수십톤/일으로 넓혀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3345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인프라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간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 톤으로 확대한 만큼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2025년 연 7만 톤→2030년 연 400만 톤→2030년 이후 연 1000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연 400만 톤→2050년 연 1500만 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2025년 연 7000톤→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2040년까지 CO2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간다. 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자동차 분야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20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플레잉 코칭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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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법원, 이스탄불 테러 용의자 17명 구금…29명 추방 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방송 매체인 CNN TURK는 18일 튀르키예 법원이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길거리 폭탄테러와 관련, 용의자 17명에게 국가 통합에 반대하는 시도, 고의적인 살인, 살인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감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Anadolu)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용의자 3명을 석방했으며, 테러와 관련해 경찰에 체포된 29명에 대해서는 추방 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발생한 폭탄테러는 이스탄불의 신시가지로 이스탄불의 ‘명동’이라할 수 있는 이스틱랄 거리를 목표로 해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의 사망자를 냈다. 또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격은 2015년과 2017년 사이 튀르키예 도시를 강타한 폭탄 테러를 떠올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중의 안보의식을 산산조각냈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 주말 발생한 폭발사고를 두고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이에 소속된 시리아 쿠르드족 단체 탓으로 돌렸다. 반면 쿠르드 무장 단체들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 검찰은 공격의 주요 용의자인 TNT가 실린 폭탄을 이스틸랄 거리에 둔 혐의를 받는 시리아 여성을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아흘람 알바시르로 확인된 이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튀르키예에 불법 입국해 이스탄불의 한 주택에 4개월간 머물며 다른 용의자 중 한 명과 커플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알바시르는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길거리 벤치에 두고 온 사실도 인정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용의자는 지난 16일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반정부군에 의해 해방된 시리아 북부 도시 아자즈에서 터키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은 1984년부터 튀르키예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으며 수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 원소명 기자
- 2022-1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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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의 명동' 탁심에서 폭탄 테러...87명 사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사고직후 폭발 소리 때문에 귀에 문제가 생긴 행인 @internethaber.com]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신시가지 탁심에서 11월 13일 오후 4시 경 강력한 폭발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당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폭탄 테러에 의한 참사로 규정했다. 이번 폭발은 튀르키예 현지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탁심의 이스틱랄 거리에서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요일(13일) 오후에 사건이 발생해 더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폭발 직후의 이스틱랄 거리 상황]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공격의 용의자를 시리아 국적인 20대 여성으로 지목하며 테러에 가담한 인물 46명을 체포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이 테러 배후로 지목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미국 정부의 조의를 거절했다. 현지 방송인 CNN TURK는 "테러 용의자는 쿠르드족 무장세력 소속인 시리아 여성 알흘람 알바시르(23)"이라며 그는 이번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14일 오전 3시 경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알바시르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쿠르드민병대(YPG)에서 훈련을 받았고 시리아 서북부 아프린을 통해 튀르키예에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테러 용의자 동영상 및 체포 상황] 튀르키예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 민병대(YPG)를 지목하고, 이번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후 당국은 미국의 조의를 거절할 뿐 아니라 미-튀르키예 관계를 재고할 필요까지 있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사고 직후 전해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조의를 거절했는데, 술레이만 소을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우리는 미국 대사관의 애도를 거절한다.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우리의 평화를 저해하려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무장단체이며,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 1차 세계대전부터 서방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을 도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데 일조한바 있다. 다만 이들은 이번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SDF)도 이번 공격에 역할을 부인했다. 쿠르드족 대변인은 AFP에 "PKK와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고, 마즐룸 압디 SDF 사령관은 "우리 병사들은 이스탄불 폭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테러가 발생한지 만 하루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테러의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튀르키예에서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 무장단체에 의한 폭탄테러가 연달아 일어나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내년 6월이면 튀르키예의 운명이 결정될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많은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와 같은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지 근심어린 시선으로 자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 원소명 기자
- 2022-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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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켜 나갈 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에 따른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업들은 그간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스페인 정상 공동언론발표 우리측 발표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 간 협력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지난 6월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우리 두 정상은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의 방한으로 서울에서 스페인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가지게 돼서 기쁩니다.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 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스페인은 세계 제2위의 관광대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해 약 6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스페인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관광, 문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에 서울에 개설될 예정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스페인 관광사무소가 양국의국민 간 상호 이해제고와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산체스 총리님과 양국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하면서 상호 인식과 협력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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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회담, "경제·에너지·안보 핵심동반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 등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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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종료로 인한 인파밀집 사고 예방 합동점검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됨에 따라 16~17일 이틀 동안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 도심지 인파밀집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종료 후 수험생 및 가족 등 도심지역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은 17개 시·도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점검을 추진한다.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
- 김용두 기자
- 2022-1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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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존중·호혜·공동이익 입각해 관계 발전시키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2-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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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급 혁신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핵심은 ‘디지털 전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측 혁신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회원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 박해리 기자
- 2022-1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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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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