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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전국민 무료' 10~11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10~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장관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70대 20만 명, 60대 39만 명이다.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 접종을 밝히면서, 특히 고위험군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다.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4월 7일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를 축소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4월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4월 7일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 박영우 기자
- 2023-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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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설명회...강원 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오는 22일(수)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다음으로는 전북(4.4.), 경남(4.25.), 울산(4.26.), 광주·전남(4.27.), 대전·세종·충남·충북(5.2.～5.3.), 부산(5.10.), 대구·경북(5.1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채..
- 박영우 기자
- 2023-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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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 장우혁 기자
- 2023-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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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기자회견, 尹 “한·일,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일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일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3-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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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반도체 등 첨단 6대 산업 550조 투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발표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 윤영록 기자
- 2023-03-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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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우수지자체에 '강원태백·경남창원·전남순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사회 약자를 위한 건축물·공원·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전남 순천시는 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해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을 추진했다. 한편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 및 이웃 간 육아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자발적 돌봄 문화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여가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희빈 기자
- 2023-03-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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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방문…'2011년 이후 12년 만의 정상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미국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오는 4월 26일(수)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대통령실
- 최형석 기자
- 2023-03-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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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계잼버리, 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서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
- 주기범 기자
- 2023-03-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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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6대 강국' 실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 수출을 2027년까지 약 2배를 달성해 글로벌 6대 강국, 세계 5위의 수출국가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디지털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환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의 발굴을 우선 지원해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데,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이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및 제품·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는 개인과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우선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하고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공공데이터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를 통해 신청·활용을 활성화하고, 임상데이터는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 등 개방·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해 연계기관을 9개로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은 물론 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82억 달러에서 2027년 160억 달러로 높여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를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1조 원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지거점 확대 방안으로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에 입주한 기업을 내년 30개로 늘리며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와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 및 진출을 촉진한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의료기기 수출을 2배 달성을 목표로 세계 5위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을 위해 보건계정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를 활용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계기로 성장한 체외진단 분야의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특화된 실증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등 국산 제품이 국제기준을 충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포럼 운영을 통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시장별 수출·진출 전략을 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거점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수출을 회복하는데,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내년 50개 이상 확대하고 비자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이에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기술에 투자, 의료·돌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지원한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하며, 그동안 개별과제로 추진된 돌봄 관련 연구를 망라, 고도화하는 대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을 개발하고 여러 의료기관 실증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 기술 인프라와 관련해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에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해 암과 감염병 등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 해결을 위한 경쟁형 R&D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세계 5억 3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해 R&D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이종기술 융합, 기술난제 해결, 특허장벽 회피, 핵심·표준특허 창출 등 구체적인 R&D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 등 11만 명 양성과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먼저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및 공공·민간 연계 실습 제공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올해 8개로 확대하며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 또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해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며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를 마련해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 대상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이어간다. ◆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융복합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와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이에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추진하고, 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해 지속 추진한다. 특히 바이오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을 고도화하고,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 및 지원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이용권 지원 확대와 유망 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종합지원 등 권리화 지원을 제공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경보 및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선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만약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인허가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고 가명처리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비의료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정보 플랫폼을 개선하고, 새롭게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그동안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범위의 조정을 검토한다. 올해는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임대 제한 완화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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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식 개최…제104주년 대규모로 열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3·1절 기념식이 현장에서 진행된 건 3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미래 번영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 및 관계개선은 물론 현재의 복합 경제 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
- 박해리 기자
- 2023-03-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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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혁신은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3년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대통령실
- 김희빈 기자
- 2023-0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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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니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해외수주 500억 달러 목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사우디·이라크·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를 방문중이다. 또한, 3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개발 수주협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에 이어 올해 중 사우디 내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외에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책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3-0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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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대책...“교통비·통신비·대출이자 부담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식비,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통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 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 대상 저신용이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로 확대했다.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도 않는다. ◆휴대폰 통신요금, 별도 신청없이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는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달간 이동전화 데이터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이용자 약 2000만명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KT도 만 19세 이상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2월 28일 기준) 약 1000만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는 2023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바이트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수도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쓰면, 7월 혜택 더 커진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인 유씨는 650원까지 쌓인다.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1인당 월 평균 1만 3000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달 44회까지만 적립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되는 식이다. 오는 7월에는 한달 60회까지 적립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4만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월 1만 5000원~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예컨대 총 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750만원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장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주기범 기자
- 2023-02-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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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범죄 수사 활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민제 기자
- 2023-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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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근절될 때까지 특단의 조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 박해리 기자
- 2023-02-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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