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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벌써 3번째'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2007년과 2018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07년에는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등 3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1억 9,537만 5,000원과 지연이자 7,012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하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미발급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다른 공사를 맡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빌미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공사대금 2억 4,000여만 원 대신 4,800여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금감주택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지난 (제재) 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다. 지난 사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공정위는 연이은 금강주택의 불법 행위로 추후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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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Samsung Heavy Industries, Hanwha Ocean, Controversy over unpaid wages for subcontracted workers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 a statement on June 27, the Geoje Tongyoung High Shipbuilding Subcontractor Branch of the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claimed that the ready-made payments made by the original contractors to their subcontractors were too low, causing a problem of overdue wages. The subcontracting branch say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subcontractors by pulling up and paying the reserve fund in advance without raising it. Samsung Heavy Industries' subcontractor, Changsung Company, suddenly announced its closure, making the problem even worse. Due to the closure of Changsung Company, more than 250 subcontracted workers are not being paid in May and June. In response, Samsung Heavy Industries said it had paid the ready-made payment in advance, but that it was not responsible, claiming that the Changsung Company's problem caused wage arrears. Hanwha Ocean also paid all of its ready-made funds, and dismissed the unpaid wages as a management problem for subcontractors.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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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Technology , Corrective order for violation of subcontracting law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C Technolog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manufacturer,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from the FTC for violating subcontracting laws. In 2019, the FTC requested the contractor to manufacture communication equipment parts required for KEPCO's electricity meter system, We found out that we requested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FTC said it issued the corrective order to prevent the original operator from asking the supplier for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is action prevents similar violations of the law,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fair subcontracting order. The FTC plans to continue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 law.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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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에스제이지 SJG세종, ESG 경영 취하위 'D등급' 평가... 지속가능경영 ‘의문’](//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19905396138_462219_118x118_c1.jpg)
[이슈기획] 에스제이지 SJG세종, ESG 경영 취하위 'D등급' 평가... 지속가능경영 ‘의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CI와 회사명을 바꾸며 새출발을 알린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벤더사이자 특수관계사인 SJG세종(033530, 에스제이지세종, 전 세종공업, 회장 서혜숙, 대표이사 최정연)이 2023년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SJG세종의 총수일가 차남이자 특수관계인인 박건 서산수CC 부회장(전 세종공업 총괄사장)의 불법 원정 도박 의혹과 사기죄 피소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SJG세종의 특수관계인인 박 부회장의 비윤리적 행태가 회사의 경영 전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했다. 후속 취재 결과, 국내 ESG 평가 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 원장 심인숙)’이 발표한 ESG 평가 보고서를 통해 SJG세종이 ESG 경영 종합 점수에서 최하위 수준인 D(환경 C, 사회 C, 지배구조 D)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GS는 2003년 설립된 국내 대표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로,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ESG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기준를 제/개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ESG평가, 의안분석서비스,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SJG세종, ESG 최하위 D 등급(KCGS 기준), 연이은 등급 하락... 지배구조 관리 ‘미흡’ 평가 KCGS가 공개한 ESG 등급 종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SJG세종의 ESG 종합 등급은 D등급으로 6단계의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D등급은 ‘매우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어 빠른 체제 전환과 개선이 필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주목한 부분은 매출은 지속 상승했음에도 ESG 등급은 2021년 B, 2022년 C, 2023년 D까지 계속 하락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ESG 경영 수준이 동종 산업 내 평균보다 낮으며, 업종 선도 기업과 비교해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CGS 측은 보고서를 통해 “SJG세종은 지배구조 영역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SJG세종이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해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측히 지배구조 영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권고된다”고 평가했다. KCGS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KCGS의 평가만으로 회사의 ESG 경영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거래소와 기업의 투자 관계자들을 위한 정보로 참고하는 정도로 봐줬으면 한다"며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SJG세종이 5월 31일 직접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총 15개 지표)’에서 SJG세종은 5개 지표는 준수했지만 나머지 10개 지표는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지표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ESG행복경제연구소가 ESG 경영 평가가 진행 중인 대상 기업(코스피 상장사 中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 169개 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3.5%로 집계됐다. 평균에 비하면, SJG세종은 지배구조 핵심지표 총 15개 중 5개를 준수해(약 33% 준수율) 평균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SJG세종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 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부분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요구되는 자산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원칙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회사의 위협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정책은 없는 상태”라며 “단 재무적 위험 관리는 세무자금팀에서 7가지 항목으로 나눠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의 원천으로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기본 요건"이라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핵심지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E, Comply or Explain) 방식만으로는 개선 여부가 불충분한 중요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JG세종, 경영 평가 회복 위해 ‘ESG 투자’와 ‘진정성 있는 오너 리스크 관리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SJG세종의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한 데에는 회사 총수일가의 차남이자 특수관계인인 박 부회장의 징역형과 연이은 불법 도박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단순히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전반적인 윤리성과 투명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 방침과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 ESG경영 전문가는 “기업의 총수일가 구성원 혹은 특수관계자의 불법 행위는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ESG 등급 평가에서도, 특히 기업의 경영 감사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배구조 평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평가 기준을 떠나 부정 이슈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해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SJG세종은 지난 4월 회사명(전 세종공업)과 CI를 변경하며 첨단 기술과 혁신의 자동차 부품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NEW SJG 위한 ONE SJG'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하지만 그런 선포가 무색하게도 ‘ESG 경영 평가 보고서’는 상반된 결과을 보여주고 있다. CI를 변경하고 혁신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앞으로의 경영에서 ESG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한 대학의 ESG경영학과 교수는 “물론, 한 기업의 ESG 경영 등급을 한 개 기관의 평가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직 국내 시장과 기업 상황에 맞는 ESG 경영 평가 기준이 자리 잡지 못했을뿐더러 평가만을 위한 ESG 평가 기조로 인해 오히려 ESG 평가 기관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평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관계자의 불법 행위와 부정적인 이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너와 특수관계자의 이미지가 곧 기업의 이미지, 주가, 매출 등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SG 측면에서 보면, 더욱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곧 2조원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는 SJG세종. SJG세종은 이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윤리 강령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바른 성장은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 성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SJG세종의 주가는 지난 박건 부회장의 불법 원정 도박 의혹 보도가 나간 20일 이후 일시 하락 후 잠시 반등했다가 25일 이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은 SJG세종의 경영 건전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계속 주목할 계획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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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4000억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영업정지 처분, 고발도 예고](//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198955593511_df3b47_118x118_c1.png)
[이슈기획] "4000억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영업정지 처분, 고발도 예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판매조직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워너비데이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아울러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 총 피해액이 약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워너비그룹은 2022년부터 블록체인, 온천, 줄기세포, 코인, 분뇨 자원화 등의 사업을 벌여 왔다. ‘원금 보장’과 매월 회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줄면서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당시 워너비데이터 측은 법률자문단이 발표한 '워너비그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법률 소견서를 통해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은 실적에 따른 직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아래 직급의 사람의 매출이 상위 직급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단계의 운영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워너비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워너비데이터의 특이한 점은 전영철 회장이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영철 워너비그룹 회장은 세종시 S교회의 목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 법원은 전 회장이 자신이 속한 교단을 상대로 S교회 담임목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사기 척결을 목표로 하는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인 백두산에는 해당 교회의 입구를 쇠사슬로 막은 사진과 함께 “남의 교회를 무단 점거 중”이라는 콘텐츠가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워너비데이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은 최근 워너비데이터 전영철 회장의 빠른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커뮤니티인 백두산 카페에는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 10시 30분, 대전경찰서 앞에서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의 빠른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게시물이 7월 2일 업로드됐다. 피해자 측은 백두산 카페 게시글에서 "이번 집회는 워너비그룹의 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이 주도하며,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희망고문에 지쳤다"며 "전영철 일당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사기꾼들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해, 참여 대상을 집회 참석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단합된 외침"이라며, 피해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워너비데이터 측의 가스라이팅과 희망고문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몰수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 안내를 별도의 단톡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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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무색한 한국,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증가 추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내에서 마약 범죄, 청소년 마약 유통 등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등의 처방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욕억제제 또한 높은 처방량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와 펜터민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졌으며 10대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현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정확한 보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검경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적정 처방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며, “식약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과 재활 등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 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가공해 안내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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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기소...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
대전지검은 대전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시 탑립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열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탑립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날은 그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원청 대표의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안전보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오너의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야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9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의심환자는 1,015명, 이 중 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원청 대표의 책임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과 ESG 경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원청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적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주언 기자
- 2024-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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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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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순복음예수소망교회 Pastor A of the Full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ccused of property damage and illegal intrusion](//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7/art_17198169817356_ffb0ff_118x118_c1.jpg)
[Exclusive] 순복음예수소망교회 Pastor A of the Full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ccused of property damage and illegal intrusion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Pastor Choi Myung-woo of the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a member of the Full Gospel Church in Gangnam, Seoul, has been sued by a group for property damage, illegal intrus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ase is a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nd A organization over the space business contract, and the legal dispute has recently been reignited due to the re-stocking.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 who sued Pastor Choi, said, "Jesus Hope Full Gospel Church, including Pastor Choi and Chief B, violated the space usage contract between them (with organization A) and changed the password of the space arbitrarily, The case has been filed with the criminal department of the Seobu Police Station in Seoul. The deadline for handling the case is September 27, 2024.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7-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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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대책없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기습적으로 폐업을 공고하면서 더 커졌다. 25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은 5월 임금의 20%가 체불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한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창성기업에 가불해준 기성금이 많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성기업 대표도 하청노동자 임급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총 10억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있다. 가불된 기성금 외에도 4억 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음에도 원청 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조선업은 초호황으로 원청 조선소는 분기에 수백억 원의 흑자를 보면서 낮은 기성금으로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며, "삼성중공업은 7월 10일 정상적으로 하청업체 창성기업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며,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청지회 측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돼야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임금채권 변제로 써야 할 기성금을 자신의 일반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지회 측은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지급해 돌려받아야 할 기성금의 법률적인 성격은 일반채권”이라며, “즉 삼성중공업의 행태는 하청업체에 빌려준 일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하청노동자 임금에 사용해야 할 기성금을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기성금 가로채기가 정당화되면 현재 기성금을 당겨 받아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을 면하고 있는 수십 개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마다 원청은 마지막 달 기성금을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하청노동자는 계속해서 임금체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는 임금 체불과 관계가 없다. 하청업체가 사정이 힘들다고 해 기성금을 당겨서 미리 지급했다. 그런데 돌연 하청 측에서 일을 안하겠다고 처리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책임은 하청업체 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을 준중이다"고 일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성금을 계약 내용대로 하청업체에 다 지불했다. 하청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이나 근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치할 예정이지만 임금체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간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과 불균형 관계가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조선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청과 하청의 지배 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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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입찰 담합한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우건설[047040, 백정완 대표]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 입찰에 대한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등 총 20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입찰 담합에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 및 제재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한 ESG 경영 전문가는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국민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이러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일꺠우는 계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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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626/art_17196180703472_a5a5e4_118x118_c1.jpg)
[뉴스後] 인권위원회 김용원 "기레기 막말" 사과거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자를 지칭해 "기레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소신발언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기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이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등의 발언을 하며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원의 과거행적에도 그의 인성에 충격을 주고 있다. 1990년 룸카페 사건은 당시 화재가 된 사건이기도하다. 김 위원이 1987년 전반기 형제복지원 수사를 하다가 그해 미국 미시간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돌아온지 얼마 안되었을 당시다. 한국방송에 따르면, 그는 룸카페 단속 현장에 나온 순경을 폭행해 경고를 받은 뒤 검사 옷을 벗었다. 변호사로 변신한 뒤엔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해 화제를 뿌렸다. 검찰의 부조리와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책에서 1990년 룸카페 폭행사건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성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기준이 무엇인지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욕설이 난무한다. 극단적 해석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정에 뛰어들면서 국정은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 김용두 기자
- 2024-06-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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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착수… "모바일 상품권까지 탈탈" 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하 ‘공정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 여부,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례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과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 본부와 사업자들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 국제 사회 기조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주언 기자
- 2024-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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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해킹 감청의혹수사 KT코퍼레이션 "정당한행위" 분노커지는 고객](//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626/art_17196140819007_ca07e5_118x118_c1.jpg)
[뉴스後] 해킹 감청의혹수사 KT코퍼레이션 "정당한행위" 분노커지는 고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 코퍼레이션은 해킹을 당해 600,000대가 넘는 고객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설 노조는 내부 조사를 요구하고 김영섭 대표가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표가 추진하는 AI와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근간은 통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JTBC가 처음 보도한이후 KT 임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들은 불신을 표현하며 신속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온 KT코퍼레이션의 브랜드가 치명타를 입을수있는 충격적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된 경찰 수사는 KT 본사와 분당 IDC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KT가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해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놀라운점은 4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의혹 보도가 없었다. KT 본사를 비롯해 2회에 걸쳐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음에도 철저히 감추어져있었다. 지난 20일과 25일 JTBC의 KT 해킹 의혹 관련한 연속 보도로 KT의 심각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20년 10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KT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악성코드의 개발과 유포·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단 사실을 파악한 걸로 확인되었다. 수십 대의 관련 장비를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갔고, 2년이 지난 22년 여름, 성남에 있는 KT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청은 KT 직원과 KT 당시 협력사 직원 등 총 십여 명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했다. 지난 5월 수원지검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만약 통신 감청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사업자격정지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KT가 인터넷 상에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고 감청했다고 보고 있다. KT 고객들이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망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감청(분석)하고 일부를 변조했다고 보고있다. 그 과정을 통해 KT고객 가운데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PC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 코드' 공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웹하드 업체 사이트에는 고객들이 프로그램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온 내용도 밝혀지며 모두 KT망 사용자들이었다. 피해 업체가 백신 프로그램 다운로드 수를 근거로 추정한 오류 발생 개인 이용자는 월 약 60만 명이었고 오류는 5개월간 지속되었다. KT는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청(분석)은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객들도 이점에 분노하고 있다. 공적기관 통신사가 조직적으로 팀까지 꾸려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KT 국민적 신뢰를 잃는 사안에 처할수 있다. 오랜기간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뒷짐지고 있었던 과기부 또한 이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질경우 강력한 규제와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김용두 기자
- 2024-06-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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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정치권기자 단톡방 ‘ 성희롱 ’ 선넘은 심각한 인성문제 강력대처 필요..](//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626/art_17195862092799_b8878f_118x118_c1.jpg)
[뉴스後] 정치권기자 단톡방 ‘ 성희롱 ’ 선넘은 심각한 인성문제 강력대처 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오는 28일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박모씨에게 징역10년 구형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40대 박모 씨와 30대 강모 씨 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온라인 공간 단톡에서 지성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을 잘못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기도하다.성인식 전문가들은 무엇이 챙피하고 부끄러운지를 알지도 못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잘난체하는 모습들이 지식인의 집단에 암처럼 확산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27일 발생된 국회출입기자와 대통령실출입기자의 성희롱 카톡발언들은 얼마나 전반적으로 잘못된 성인식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논란의 사건은 남성 정치부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되며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서울신문 이데일리 뉴스핌 언론사는 해당기자를 바로 업무배제시키고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같은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외모 품평, 성적인 조롱과 욕설 등이 포함됐으며, 그 대상은 남녀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 8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27일 기자커뮤니티에서도 이사실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와 이름도 함께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자는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며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관계자 또한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 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핌, 이데일리 기자 역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며, 다음 주에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일탈의 실수유발로 발생된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성인식수준이 선을 넘고 있는것인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인성이 무너지고 있는 연속된 사건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인성은 지식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놓는 척도이기도하다. 변종으로 정신적 장애처럼 번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4-06-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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