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이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주요 사유로 지목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바 있다.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국무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한편, 국민의힘 등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이자, 정쟁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고려아연(코스피 0101130) 최윤범 회장이 최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중 임시이사회를 연 가운데 그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영풍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 회장이 묘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연합은 최 회장의 제안을 꼼수라고 표현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 회장이 제안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개인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 전쟁, 현재는 영풍연합이 유리 영풍연합은 현재 46.7%, 고려아연 측은 40%의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다. 최윤범 회장은 영풍연합의 지분을 뛰어넘으려면 7%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고려아연 총 발행주식수 2,070만 3,283주에서 144만 9,230(7%)주를 사야된다. 이는 현재 시가로 무려 1조 6,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24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을 약 2조 1473억 원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고려아연의 자금이지, 최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결국, 최 회장 개인돈으로 주식을 사서 개인 지분을 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임시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최 회장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막으려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의 떡밥은? 최 회장은 ▲이사회 이사 의석수 상한 설정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외국인 사외이사 도입 ▲액면분할 ▲분기배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이사회 이사의석 수 상한 설정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사회 이사의석 수 상한 설정 사안부터 보자.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7명 사외이사를 더 추가해서 19명(1명은 제외)으로 맞추자는 것이 최 회장의 제안이다. 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4명을 더 추가한 27명이 되기를 원한다. 최 회장 측과 영풍연합은 왜 각자 다른 이사회 의석수를 제안했을까? "이사회 커지면 안 돼"... 그의 속내는? 앞서 설명했듯, 영풍연합이 최 회장측보다 지분율이 높다. 이는 곧, 이사회 의석수를 늘리면 영풍연합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사들을 더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현재 고려아연의 총 이사 의석수 13명이 모두 고려아연에 우호한 인사로 선임됐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 14명을 넣어야 영풍연합 측이 경영권 방어이 유리하다. 그래야 영풍연합 측에 우호한 이사 수가 고려아연 이사 수의 과반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7명만 더 추가하자고 했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 13명에서 7명만 추가해도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카드, 집중투표제 최 회장이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바로 집중투표제다. 이사 선임에는 대표적인 2가지 투표 방식이있다.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이다. 단순투표제는 '1주=1표', 집중투표제는 '1주x이사의 수'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 예를 들어, 총 발행 주식 수 10,000주 중 대주주가 7,000주, 소액주주가 3,000주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이사 5명을 선임한다고 하면, 대주주는 각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7,000주씩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는 5명의 이사에게 각 7,000주씩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액주주 역시 각 이사에게 3,000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대주주 7,000주 vs 소액주주 3,000주의 구도가 나오기에, 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단순투표제다. 주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순투표제 방식을 따른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단순투표제와 다르게 소액주들이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단순투표제에서는 소액주주가 3,000표씩 5명 이사들 각각 선임마다 나눠서 의결권 행사를 해야했다. 그런데 집중투표제에서는 5명한테 각 표를 분산하지 않고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 선임 5명 x 3,000표를 하면 총 1만 5000표가 된다. 이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주면, 기존 3,000표가 아닌 1만 5,000표가 되는 것이다. 대주주의 표를 넘어 설 수 있다. 현재 최 회장 측의 지분율은 영풍연합보다 적기 때문에 단순투표제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로는 유리한 위치 선점이 가능하다. 자신들의 표를 소수의 이사들에게 몰아줘서 최소한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 명의 이사진들을 선임할 수 있다. 거버넌스 개선에 주주환원까지? 또한, 최 회장은 거버넌스 개선을 목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겠다고 했다. 기존 고려아연의 이사회 의장은 최 회장 자신이었다. 그러다, 유상증자 논란 이후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놨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최 회장 측 제안서에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James Andrew Murphy)라는 호주 퀸즐랜드지역 재무책임자 출신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주주들에게도 주주환원책을 확대하겠다는 제안을 던졌다. 기존 반기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액면분할도 포함됐다. 분기배당은 자주 회사가 돈을 버는대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고, 액면분할은 기존 고려아연의 총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 거래량이 적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보인다. 만약 액면분할이 시행되면, 고려아연의 주식 수는 10분의 1로 분할돼, 총 주식수가 10배 늘어난다. 물론, 이는 내년 1월 23일에 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가능하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바뀌는 오너 마인드 고려아연은 국내 시가총액 12위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2022년부터 회장직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했다. 영풍과의 관계 때문에 잡음이 있었지만, 본업은 잘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을 고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몇몇 발생했다. 이후 영풍연합이 경영권 확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자, 최 회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신경쓰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권리인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제도를 개선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바뀌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어떻게든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오너의 모습, 최 회장의 이번 제안에서 국내 기업 오너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추후 본지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관계가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기업 경영에서 공동 CEO 체제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리더십 구조가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 CEO 체제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율 문제나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동 CEO 체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양한 ESG 전략에 유리 갈등 시 '사회적 책임(S)' 분산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연구 논문 ‘공동경영자가 ESG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동경영 체제에서 다수의 최고경영자(CEO)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협력할 경우, 더 나은 ESG 전략과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적극적인 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높은 등급을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공동경영 체제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CEO가 조율 문제나 대인 갈등을 겪을 경우, 특히 사회적 책임(S)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ESG 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연구는 한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공동 CEO를 둔 기업이 단일 CEO 체제 기업에 비해 ESG 등급이 평균적으로 낮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동 CEO 체제 기업은 높은 자원 동원력과 낮은 조정 비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ESG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 집단 내부의 협력 체계가 조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공동경영 체제의 성공 여부는 리더십 간의 조화와 협력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기업들은 공동 CEO 체제 도입 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신뢰 기반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ESG 목표 달성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공동 경영, 성공과 실패 사례 공동 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넷플릭스(Netflix)와 SAP가 있다. 넷플릭스는 2020년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테드 서랜도스를 공동 CEO로 임명하며 이중 리더십 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두 CEO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며 넷플릭스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리드 헤이스팅스'와 '테드 서랜도스' SAP는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2019년 제니퍼 모건과 크리스티안 클라인을 공동 CEO로 임명했다. 이후 SAP는 각 CEO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실패 사례도 있다. 한때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했던 블랙베리는 공동 CEO 체제에서 리더 간의 의견 충돌과 전략 부재로 인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부상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공용 오피스로 알려진 위워크(WeWork)는 2019년, 창업자 애덤 노이만의 사퇴 이후 세바스천 거닝햄과 아티 민슨을 공동 CEO로 임명했다. 리더십 혼란과 경영 악화로 인해 몇 달 만에 단일 CEO 체제로 전환했다. 위 사례들은 공동 CEO 체제가 기업의 상황과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공동 리더십 도입 시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레미콘/시멘트 업계의 강자 삼표그룹이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즉 불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합병과 자사주 총수일가 지배력 높이기?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이 단행한 ‘역합병’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은 자회사 삼표산업을 통해 모회사인 삼표를 역합병했다. 역합병 전, 정대현 사장(11.34%)과 에스피네이처(19.43%)의 삼표 지분율은 정 회장(65.99%)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이 상속을 한다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자사주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회사가 다시 매입한 자기 회사의 주식. 회사가 이미 주주들에게 발행했던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함. 이에 정도원 회장은 역합병을 선택했다. 역합병을 하면, 삼표가 보유한 삼표산업의 주식은 ‘자사주’로 변환된다. 정 회장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자사주는 늘어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향후 인적분할 등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자사주 보유가 금지돼 있다. 내부거래나 시장 조작 등 부적절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 규제 기관의 조사 및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역합병 후 정대현 사장과 에스피네이처의 삼표그룹 지분율은 기존 30.77%(정대현 사장 11.34%+에스피네이처 19.43%)에서 23.45%로 낮아졌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지분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사주 44.74%가 추가됐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기서 나온다. 아무 이유 없이 지분을 잃는 것을 용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역합병 후 정대현 사장과 에스피네이터가 가진 삼표산업의 지분율은 30.77%에서 68.19%(정대현 사장 5.22%+에스피네이처 18.23%+자사주 44.74% 포함)로 급등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역합병 전인 지난해 3월 이뤄진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표산업은 역합병이 이뤄지기 전 높은 차입금 의존도(당시 41.3%)를 이유로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여기에 총수일가가 보유한 에스피네이처가 참여했다. 이후 에스피네이처는 기존에 1.74%만 보유했던 삼표산업의 지분율을 17.21%로 확대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역합병과 자사주 등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홍보 및 관할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딱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정 삼표그룹의 지주사와 계열사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대다수가 공정위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가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높은 총수일가의 지분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시 대상에 포함시킨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과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지정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삼표그룹의 경우, 내부거래가 이뤄진 당시에는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현재는 포함이 됐기에 더욱 유심히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있는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를 두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총수의 입장에서 아들이 정말로 앞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정대현 사장은 2018년 삼표시멘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당시 시멘트 업계의 불황과 선박 관련 투자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7억 원대로 급락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9년 3월, 삼표시멘트는 한라시멘트 출신의 전문경영인인 문종구 사장을 영입해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매출 5955억 원, 영업이익 481억 원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또한, ESG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은 “총수일가의 3세 승계가 진정 삼표그룹이 더욱 경쟁력을 갖춰 세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단, 국제 사회의 기조가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 중심으로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정도원 회장과 총수일가가 꼭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표그룹이 이번 내부거래 제재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돌아보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래본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보호법이 있다. 채권단 또한 민법과 강제집행법이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주주를 위한 법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워낙 상식적인 생각이라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상법에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미국 상법에는 '주주'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는 곧 주주와 동일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는 곧 판례로 쌓이며, 다음 판결 때도 지속해서 영향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주주'라는 인식이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주'라는 이름을 따로 상법에 넣자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한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처벌받은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이사가 처벌받지 않은 판례가 많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헐값에 사들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사례가 있다. 이는 앞으로 등장할 얘기이니 나중에 설명하겠다. 판례 이후 기업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됐음에도, 경영진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내 개미는 단타족? 이유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58%는 일명 단타라고 부르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을 하고 있다. 하루를 넘어 일주일로 기간을 늘리면 그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단타에 대해 한국 투자자들이 참을성이 없고 욕심이 많아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아래 그래프는 정확히 10년 전, 코스피와 S&P 500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코스피는 10년간 투자 했을 때 27.5%의 수익률을 냈다. 문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2024년까지 10년간 물가는 21.7% 상승했다고 한다. 결국 , 10년 동안 실질 수익률은 약 5.8%(27.5%-21.7%)에 그친다.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냐고? 아니다. 일례로, 현대차는 2014년 연간 매출액 89조 2,563억원에서 2024년 연간 매출액(증권가 예상) 172조 6,997조원으로 무려 93.4% 성장했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않는 이유 코스피의 주가는 왜 S&P500만큼 오르지 못했을까? 바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HL홀딩스의 자사주 재단 출연 ▲LG화학의 물적분할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분할 등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앞으로 각 기업의 사례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미국 같은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실적상승=주가상승'이라는 공식이 있다. 그래서, 미국증시 투자자들은 실적을 보고 편안하게 투자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실적은 기본으로 보고 기업의 갑작스러운 M&A, 분할, 분식회계 등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한다. 국내주식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국내 개미들은 단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기업들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해" 대다수의 기업들은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현재의 문제들 대부분이 기업 본업과 무관한 인수합병, 분할 등의 문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핀셋 규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법을 개정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초과 달성했는데, 배당보다 신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주주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남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들과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에 집중할 수 없고 항상 눈치만 봐야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상장추진유인을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업 측의 논리이다. 자본시장법은 '두더지 잡기' 경영 자문 컨설턴트 기업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 대표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은 두더지 잡기게임과 같다"며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배당수익률만 쫒지 않는다. 기업들이 성장성있는 신사업이나 인수합병에 투자할 때는 기꺼이 찬성한다. 배당수익률만 추구한다면, 배당주에만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배당수익률 없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도 투자한다. 워렌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해서웨이는 배당금을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전 세계 8위다. 이제 한국에서 회사가 잘되면 주주가 잘되고, 주주가 잘되면 회사가 잘되는 공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상법 개정에 대한 더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한국담배인삼공사 KT&G(코스피 033780, 대표이사 방경만)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 상위 10% 편입, 10% 중에서도 상위 1%에 등극했다. 이 가운데 이번 선정에 큰 영향을 준 'KT&G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DJSI월드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 'S&P글로벌'의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DJSI 중 최고 등급이다. 'DJSI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번 결과는 ESG 후진국으로 불리는 국내 상황에서는 호재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관련 지수에서 종합점수 86점을 기록하며 상위 1%에 등극한 것은 경영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DJSI 지수에는 KT&G뿐 아니라, SK텔레콤, KB금융, 하나금융 등 20개의 국내 기업이 선정됐다. KT&G, 뭘 잘했길래 ESG 상위 1%? KT&G의 성공 요인은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85%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주요 위원회(지배구조, 평가, 감사 등)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였다.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자식이 시험을 보는데, 전문감독관이 와서 시험을 잘 보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다. 만일, 사외이사의 비중이 낮아 영향력이 없다면, 친구나 가족이 시험감독관을 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잘했다고할 확률이 높아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KT&G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상승했다.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KT&G의 올해 매출액 성장을 평탄 또는 마이너스로 예측했다. 그런데도 KT&G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마트 vs KT&G, 같은 불황 다른 주가 "이유는?" 이마트 (코스피 139480,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비율이 57%로 사내이사 비중보다 높다. 자산 2조 원(별도재무제표 기준) 이상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럼, 실적은 어떨까? 지난 2023년 실적을 보면, 이마트는 2011년 신세계로부터 인적분할 이후 최초로 연간 46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직접 가지 않는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 신선식품산업은 온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어 기존 대형마트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쿠팡 등 온라인커머스가 등장하면서 모든 예상이 깨졌다. 그 결과, 이마트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이제 KT&G를 살펴보자. KT&G는 실적 개선이 더뎠지만,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KT&G의 주력 시장인 담배 역시 흡연인구 감소로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 즉, KT&G도 이마트처럼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KT&G의 주가는 어떻게 올랐을까?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 있다. 이제 이마트와 KT&G의 지배구조를 비교해보자. 이마트의 이사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앞서, 이마트는 오프라인, 온라인 두 시장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다. 기존 사업 개혁과 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외이사 구성원들이 전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출신으로만 이뤄져 있다. 이마트의 사외이사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성격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신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적화돼 있는 것이다. 반면, KT&G의 이사회 구성을 봐보자. 총 이사회 의원 7명 중,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이다. 즉, 기업 내부를 아는 경영자 1명과 함께 나머지 인물을 외부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외이사로 채웠다. 구성원들을 보면 CFO, 유통 전문가, 마케팅 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돼 있다. 일례로, 손관수 사외이사는 CJ대한통운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KT&G는 국내 흡연율 하락, 건기식(정관장) 판매감소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중이다. 그럴려면, 해외 유통구조를 꿰뚫어보는 전문가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 손 사외이사를 영입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 개선' 결과 입증 사례 KT&G의 주가는 8월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이후, 88,000원에서 지난 11월 126,000원까지 약 43% 상승했다. KT&G의 지배구조는 원래 문제점이 많았다. 일례로, 과거 KT&G는 의결권을 가진 자사주 10%를 6개의 비영리복지재단에 기부 명목으로 이관했었다. 비영리복지재단이라고 해도 '의결권'이 있기에 주식을 경영권 방어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당시 주주들 사이에서는 "자사주를 이관은 그렇다 쳐도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KT&G는 대표이사의 연임으로 성장이 더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2015년 취임한 백복인 사장은 3년 임기로 3번 (2015, 2018, 2021년) 연임했다.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경영자로 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았다. 이후 KT&G가 '연임 우선제'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연임 우선제란 기존 회사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연임을 하고 싶으면 이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이다. 즉, 다른 후보자보다 더 먼저 기존 대표이사를 심사해서 사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하지만 KT&G는 23년 12월 연임 우선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방경만 대표이사가 새롭게 취임했다. 한편, 방경만 대표이사 취임 후 KT&G는 자사주 135만 주를 소각했다. 다른 여타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 외에도, 최근 KT&G는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노력을 보이고 있다. 원료 구매 단계에서 생산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제조 과정에서 용수 취수량 20% 절감 및 폐기물 재활용률 90% 이상 달성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또한, 물류 부문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며, 폐기 단계에서는 재활용 및 지역사회 기부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증권사들의 불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6일부터 돌려막기 의혹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적발된 9개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병운)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은형)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궈밍쩡)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창수) SK증권 (대표이사 김신)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이 배경이 된 이번 사건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며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전말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것을 철회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2,050억 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보증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레고랜드, GJC보다 강원도를 믿고 기업어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레고랜드 사태 → 금융시장 '위축'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이 실패하면서 GJC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강원도를 믿고 GJC의 기업어음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강원도가 보증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GJC의 기존 지급보증을 철회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금융시장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켰다.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했으며, 이는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환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작전명 돌려막기'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주요 부정행위는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란 증권사가 손실을 본 고객A의 상품을 다른 고객B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다. 즉, 돌려막기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A의 손실된 상품을 B고객 계좌에서 고가로 매입하면 손실이 보전되는 식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 위주로 돌려막기를 했다. 만기 도래 시, 고객들이 손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손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고객이 알게 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 내부의 자산관리부서는 단기 성과 압박과 수익률 경쟁이 심하다. 실적 압박을 느낀 증권사들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문제는 B고객은 이러한 손실 전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은폐했다. 대기업 계열 증권사 대다수 포함 금감원, 3~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KB증권, 하나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를 적발했다. 특히,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SK증권은 단순 경고에 그쳤다. NH투자증권, SK증권은 사후 배상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재를 통해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랩-신탁 상품에 대한 전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위한 과제 이번 사건은 증권사들의 단기 성과 압박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증권사들은 자금시장의 경색과 환매 압박을 이유로 고객 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를 선택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엄격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품 구조의 투명화와 정보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글=윤태준 인턴기자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소프라노 진윤희 교수(부산예술대학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The Moment (그 순간)’이 발매되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타이틀곡 ‘그 순간’은 벅스 차트 5위와 인기검색어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최신 OST와 대중음악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성악가이자 팝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진윤희 교수는 2022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예술-음악부문)을 수상한 정상급 음악인이다. 이번 앨범은 7년 만에 선보인 정규작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그녀의 보컬이 돋보인다. 국내 정상급 바리톤 고성현과 테너 류정필이 참여해 완성도를 더했으며, 장민호 교수(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의 작곡으로 제작된 이번 앨범은 감미로운 선율과 서정적인 가사가 담긴 ‘그 순간’, ‘아름다운 코리아’ 등의 곡으로 채워졌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연주자들이 참여한 녹음과 그래미 수상자 황병준 감독의 마스터링 작업으로 음질 또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진윤희 교수는 이번 앨범과 함께 KBS 저녁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OST에 참여하며 OST와 클래시컬 크로스오버의 새로운 조화를 선보였다. OST 작업의 성공은 타이틀곡 ‘그 순간’으로 이어지며 벅스 차트 상위권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 앨범은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담은 진윤희 교수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며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태준 인턴기자(자료 분석) | 올해도 재계 총수 연봉 순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004990, 최대주주 신동빈) 회장은 단연 돋보였다. 그룹 위기설이 도는데도 그렇다. 의아한 일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신 회장은 총 117억 8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며 최고 연봉자로 등극했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롯데월드타워가 담보로 잡히고, 알짜 계열사인 롯데렌탈(코스피 089860, 대표이사 최진환)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회장님의 연봉은 굳건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그의 수백억 연봉이 어떻게 측정됐냐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의 올 상반기 급여는 그가 여러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겸직했기에 가능했다. 신 회장은 올 상반기에만 ▲롯데지주(41억 7,100만 원) ▲롯데케미칼(14억 9900만 원) ▲롯데칠성(14억 9,900만 원) ▲롯데웰푸드(11억 1,200만 원) ▲롯데쇼핑(11억 100만 원) ▲호텔롯데(13억 1400만 원) 등에서 수백억 원 급여를 수령했다. 과도한 것일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총수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주요 그룹사인 삼성(회장 이재용), SK(회장 최태원), LG(회장 구광모) 등 각 회장들은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으며, 급여도 받지 않고 있다. 2개 계열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비교해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두 곳의 대표직을 맡고 그 외의 계열사(비상장사 제외)에서는 배제돼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약 6곳, 주요 상장 계열사 전반에서 겸직하며 막대한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실적만 봐도 그렇다. 현대모비스와 롯데케미칼에서 각각 두 회장이 받은 올 상반기 급여는 약 14억 원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실적은 달랐다. 현대모비스는 흑자를 냈지만, 롯데케미칼은 과거 대비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심지어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지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급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시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의 보수 측정 근거를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회장),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신동빈 회장은) 등기 대표이사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며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소관”이라고만 답변했다. 합리적 근거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재벌 총수의 여러 계열사 겸직과 높은 연봉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롯데그룹만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맞춰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주주환원과 경영 전문성을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것이 맞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의 롯데그룹처럼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한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 임원은 개별적으로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며 “영국의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처럼 임원 보수 정책에 직접적으로 일반 주주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재벌 총수의 실적 대비 보수액과 보수 책정 정책은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그런데 그 기준이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합리성이 떨어진다면 누가 그 기업을 믿고 일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 회장님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대기업의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 전반 경영 윤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책임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홈쇼핑(대표이사 김재겸)이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의 미술품 렌탈 상품 광고를 과거 2차례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 7월 두차례 갤러리K의 미술품 렌탈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홈쇼핑 방송을 본 후 갤러리K를 알고 아트테크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제보자는 “당시 홈쇼핑 방송을 보고 문의하니, 갤러리K 쪽에서 연락이 와서 투자성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기업에서 광고하니 큰 문제 없겠거니 하고 노후를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는데 목돈을 잃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미술품 렌탈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사한 형태의 상품 발굴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광고 심의도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신상품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상품 소개 방송으로 광고료를 받는 일반적 계약이었고, 갤러리K에 문제가 생길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며 “따로 사측으로 갤러리K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없었다. 민원이 있었다면 대응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라는 이름을 보고 갤러리K와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기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까지 다수 계열사가 갤러리K의 상품을 홍보, 유통해 갤러리K의 사회적 인지를 높여줬기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한 ESG 전문가는 “ESG에서 S(사회) 부분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광고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낸 것이라 해도, 대기업이 상품 신뢰성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웠다면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 사후 대처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을 롯데묘미를 통해 유통한 롯데렌탈의 경우, 논란이 불거지자 갤러리K에서 구매한 상품의 렌탈 할부금을 잠정 보류하고, 미술품을 반납하면 렌탈료 지급 계약을 철회해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갤러리K 사태의 파장이 점점 커지면서, 제휴를 통해 고객 피해를 키운 기업들도 하나둘 지목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수 계열사가 연루된 롯데 측이 추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미술과 투자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갤러리K는 미술품 렌탈 사업을 하며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과 렌탈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작가금, 렌탈 수익 등 지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됐다. 계엄령 선포부터 국회의 해제 결의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3일 오후 10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 긴급 브리핑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발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1호 발표 이후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시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3일 밤 12시경, 군 경계태세 2급 격상 및 전 간부 복귀 명령 국방부는 즉각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주요 부대에 탄약 배분 준비와 병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고, 최전방 GP와 GOP의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 이어 전 간부 복귀 명령이 내려졌으며, 국방부 전 직원에게도 새벽 출근 지시가 발령됐다. 4일 오전 1시경, 계엄사 보도처 설치 발표 계엄사령부는 기존 국방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통합한 보도처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처는 계엄사의 언론 검열과 통제 업무를 맡고 계엄 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 10분경, 계엄군 일부 국회 강제 진입 공수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 건물 창문 등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일부 국회의원, 기자, 시민 등 민간인 간 충돌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시 5분경,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긴급하게 모인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언한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1980년 이후 약 44년 만에 다시 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추후 윤 대통령은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발생한 국민 불안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리더들을 대거 발탁하며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SDI는 부사장 3명, 상무 8명, 마스터 1명 등 총 12명을 승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승진자 21명(부사장 6명, 상무 15명)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40대 승진자는 지난해와 같은 8명이었으나, 전체 승진자가 줄어들면서 40대 비중은 약 38%에서 66%로 증가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고체 전지 양산화를 선도한 박규성 상무, 전자재료 개발에 기여한 남주영 상무, 글로벌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한 김윤태 상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SDI는 "연령과 연차에 상관없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부사장 6명, 상무 9명, 마스터 1명 등 총 16명을 승진시켰다. 지난해 총 27명의 승진 규모에 비해 줄었지만, 40대 부사장 2명과 상무 7명이 포함됐다.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의 기창도 FAB2팀장과 이호중 상품기획팀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매진 인수 관련 미국 정부 승인을 주도한 김봉한 해외법무그룹장과 윤지환 공정개발팀장, 한준호 피플팀장도 부사장직에 올랐다. 삼성전기는 부사장 2명, 상무 7명, 마스터 1명 등 총 10명을 승진시켰다. 작년 승진자 8명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김희열 전략영업그룹장 상무와 오창열 세종사업장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여성 임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다. 또한 설비 분야에서 최초로 마스터를 선임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발탁했다. 삼성 전자 계열사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진 구성을 마무리했으며, 곧 조직 개편과 보직 업무 위촉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사단법인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주식회사 아이타임즈 산하의 빅데이터 기반 여론 분석 서비스 'KDA(한국데이터분석)'를 공식 데이터 분석 대행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타임즈 KDA는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진행해온 여론 조사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포털 뉴스, 커뮤니티, SNS상에 올라오는 실시간 글과 댓글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 기업과 공기관 등에서 배포하는 뉴스 보도자료 외에도 해당 기업(기관)과 인물(기업인,정치인,예술인)에 대한 블로그, 커뮤니티, SNS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기존의 언론 매체와 일부 기관이 시행하는 여론 조사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그 신뢰성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낮은 응답률이 문제였다. 국내 여론조사 응답률은 평균적으로 ARS 방식은 24%, 전화조사 방식은 10~20%에 불과하다. 이에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지고, 과대 또는 과소대표된 결과를 낳아왔다. 이와 다르게, 아이타임즈 KDA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실시간 글과 댓글을 긍정-중립-부정-악성으로 분석해 현장감 있는 평판을 나타낸다. 대중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기반으로 해 참여를 억지로 유도할 필요가 없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신뢰도도 더 높일 수 있다. 아이타임즈 KDA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은행 키워드를 입력해, 포털 뉴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A은행 키워드가 포함된 글들을 수집한다. ▲이후 A은행 키워드가 포함된 글을 뉴스/SNS/커뮤니티 별로, 긍정/중립/부정/악성 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뉴스/SNS/커뮤니티별 A은행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AI 시스템을 통해 총평을 낸다. 이 외에도 키워드별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을 비교하고 싶다면 비교할 은행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은행에 대한 긍-부정 등 여론 동향을 비교하고, 관련 이슈도 그래프 방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이타임즈 KDA 관계자는 “온라인 뉴스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홍보실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해 긍정 여론이 70~95%로 정도로 집계돼 실제 기업의 평판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살아있는 여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시대에 발맞춰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뉴스 외에 나오는 여론을 반영해 공기관 및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KDA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주의하라며 예방 및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1,198건, 16.6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분실 사례가 전체 건수의 약 90%를 차지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와 상점에서의 IC칩 탈취, 사설 ATM기에서 카드 정보 복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한 여행객이 가방을 도난당한 후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결제 중 카드 IC칩이 탈취되어 다른 카드에 복제된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영국에서 사설 ATM기를 통해 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복제된 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권장했다. 우선, 출국 전에 카드 사용 국가와 사용 기간, 1회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해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카드 뒷면 서명을 반드시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카드 도난·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사설 ATM기 사용을 피하고 카드 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회사 공지에 올라온 재무컨설팅 제휴 관련 글을 보고 신청해 상담도 받고 투자도 했는데, 폰지사기라니 당황스러웠죠. 어렵게 모은 목돈인데...” 1000억 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의 사기 사태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회사의 소개로 재무설계 업체의 상담을 받고 갤러리K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 중 삼성그룹 계열사,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소속 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약 7년 전, 삼성전기 직원 30대 A씨는 사내 공지에 올라온 재무상담 관련 게시글을 보고 재무컨설팅을 신청했다. 회사가 제휴를 맺고 소개한 재무설계사를 믿고 상담을 받은 A씨는 22년경 해당 재무설계사의 추천으로 갤러리K의 아트테크(미술품 제테크) 상품에 275만 원의 목돈을 투자했다. 이후 추가로 목돈이 생겨 2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에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후 갤러리K의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A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에서 처음 소개를 받고 투자를 했기에 회사에서 일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사내 게시판에는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고 사측에서도 답변을 달긴 했지만, 이후에도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단념하고 말았다. #지방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한 사업장에 근무중인 50대 가장 B씨. B씨 또한 회사의 알선으로 알게 된 재무설계사를 통해 노후설계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에 투자했다. B씨가 투자한 총 금액은 무려 8000만 원.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목돈을 지금은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회사가 직접 투자를 권하지 않았기에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매우 답답하다. #SK하이닉스에 다니는 20대 C씨의 사연도 비슷하다. 회사의 소개로 믿고 재무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열심히 모은 수천만 원의 목돈을 날려버리게 생겼다. A씨는 투자를 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제휴를 맺고 소개한 회사가 어느 정도 나서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한 심정이다. 현재까지 회사의 소개로 재무상담을 받아 갤러리K에 투자한 SK하이닉스의 직원은 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유수 대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직원들에게 갤러리K의 투자 상품을 소개한 재무설계 업체는 한국재무설계, IFA의 일부 사업단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재무설계의 대표 A씨는 갤러리K로 인한 투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소속 재무설계사들과 고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피해를 본 대기업 직원들은 담당 재무설계사와 갤러리K를 고소하거나, 재무설계사에게 위임해 같이 갤러리K를 고소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피해 직원들은 하나 같이 회사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회사가 직접 투자를 알선하진 않았지만, 회사의 소개로 상담을 받고 투자까지 진행한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갤러리K로부터 피해 직원이 발생한 대기업들은 대다수 “법적인 책임이 없고, 직원 개인이 투자한 사항으로 마땅히 해줄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자회사인 SK하이스텍에서 진행된 사항이기에 따로 얘기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도 “제휴가 오래된 일이라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확인 후에 연락주겠다”고만 답했다. 한 ESG 경영 전문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 회사가 제휴를 맺고 복지차원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후 과정에서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회사 측에서 나서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또한,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대기업이기에 직원들의 인식이 곧 회사에 대한 평판이 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한 재무설계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강경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컨설팅이기에 직원 피해에 대한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갤러리K의 폰지사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미술품 투자자, 제휴 작가, 아트딜러, 재무설계 업체, 갤러리K와 제휴를 맺은 기업 등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