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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213637292_cdff8b_118x118_c1.jpg)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기후 전문가’로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 정치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후특위 상설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논의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동의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Q.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기후 문제에 있어 여야 간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여야는 에너지원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를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 사용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자력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이 탄소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여야 간의 차이는 주로 에너지원 사용 비율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각각 30%로 목표로 하지만, 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궁극적으로 100%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같기에, 다른 사안들보다 협치가 더 실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원 전환에 따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며, 어떤 전력망을 먼저 구축할지에 대한 차이만 남아있다. 앞으로 기후특위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일부 양보를 통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높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Q.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금융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 부탁한다. 또한, ‘녹색 금융'이 아니라 ‘전환금융'이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국이 기후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생겼고, 이 원칙에 따라 기업들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석탄 기반의 철강 산업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지만, 결국 기후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 차원에서 금융 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즉 ‘전환 금융’이다. 전환금융은 기존의 회색 산업을 녹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녹색 금융'과 달리 더 큰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주로 수익성이 높은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에 주로 투자해왔다.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인해 이제는 녹색산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국내에는 투자할 만한 녹색산업이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러한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이 기존 산업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린워싱을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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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4조 3천억 규모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임원 중국에 넘겨 검찰 송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953865819_235ba4_118x118_c1.jpg)
[이슈기획] 4조 3천억 규모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임원 중국에 넘겨 검찰 송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삼성전자의 핵심 D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수사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전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임원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 공장을 설립해 빠르게 반도체 복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 전 임원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66) 씨와 전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온도, 압력 등 600여 단계에 이르는 공정 정보를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전달해 빠른 기술 복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외국에 넘긴 점에서 심각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인재 영입해 중국 공장 설립… 기술 유출 수법 밝혀져 최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뒤 싱가포르에서 반도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20년 중국 청두시 정부와 손잡고 '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CHJS)'라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했다. 최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약 4,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그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중에는 삼성전자 D램 수석연구원 출신 오씨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20나노급 D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반도체 복제를 추진했다. 이들 일당은 기술 유출을 통해 단 1년 만에 웨이퍼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 핵심 기술, 수조 원대 피해 발생… 중대한 경고음 삼성전자는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 개발에만 약 2조 원을 투자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당 기술을 개발해왔다. 유출된 기술의 총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업체는 해당 기술을 이용해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하며 상용화 단계에 접근했다. 다행히 경찰 수사로 인해 양산화는 중단되었으나, 이미 유출된 기술이 다른 업체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책임 경영 필요성 대두… 기업 보호 대책 강화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투명한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법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류승우 기자
- 2024-09-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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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이화여대 졸업생 8만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9658002908_307e3c_118x118_c1.jpg)
[이슈기획] 이화여대 졸업생 8만명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이하 이화여대)에서 해킹 공격으로 약 8만 명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졸업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적, 학적 정보 등과 일부 졸업생의 보호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및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이화여대 측은 “해킹 시도를 인지한 후부터 면밀한 조사와 보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 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일부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히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주의사항 안내, 관련된 피해 상담 등의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화여대 측은 “학교는 3일 실시간 모니터링 중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했다. 이후 즉각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했지만, 5일 오전 11시 경 1982학년도에서 2002학년도에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졸업생 등 일각에서는 과거 정보라고 해도 상당한 양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만큼, 학교 측에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차 피해 등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졸업생은 “정말 어이가 없다. 주소에 본적까지, 정보가 악의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한 두 개 정보도 아니고 2차 피해가 우려돼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 측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학교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과징금 대상이라 조사가 진행된 후 개인정보위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정보가 부족해 해커의 해킹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공격자가 직접 개인화된 피싱 공격에 활용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피싱 공격을 할 수 있다. 혹은 다크웹에 통째로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또다른 공격자가 이런 정보를 사서 피싱이나 스팸 발송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고 접수돼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추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59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북대는 학생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의 대학교 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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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대책도 사과도 없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회장… 책임 경영 도대체 어딨나?](//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58478980512_252e07_118x118_c1.jpg)
[이슈칼럼] "대책도 사과도 없었다"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회장… 책임 경영 도대체 어딨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망사고가 화두다. 한 달이 멀게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청년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 지난 8월 꽃다운 나이의 20대 청년 근로자가 포스코이앤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로자는 홀로 작업을 하러 갔으며 감전돼 쓰러진 후에도 1시간여 방치됐다. 그 차가운 시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 있는 CCTV만이 그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 후 알려졌지만, 청년 근로자가 조작한 그 장비에는 원래 문제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후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과 하청업체의 반응이었다. 유족을 찾아온 하청업체 대표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대뜸 처벌불원서를 내밀었다. 원청의 대표이사인 전중선 회장과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빨리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청년 근로자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의식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가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이 대기업 계열사이자 글로벌 건설사로 나아가려고 하는 포스코이앤씨,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대응이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말뿐이었을까. 말뿐이었던 것 같다. 올해만 6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났다. 하지만 형식적인 유감 표명 외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답변만 한다. 그 흔한 사과문 조차 하나 올리지 않는다. 누가 이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라 칭할 수 있을까. 전중선 대표이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건설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은 앞으로도 영영 보장받을 수 없다. 도대체 책임 경영은 어디 있고, 중대재해법은 또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이사’라는 이름와 수십억의 무거운 연봉 뒤에 걸린 그 '책임이라는 명패'는 어디에 있는가.
- 곽중희 기자
- 2024-09-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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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감전사 ‘사고 방치, 처벌 막기에 급급’... 네티즌 공분](//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4393032211_a44ef0_118x118_c1.jpg)
[이슈기획5]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감전사 ‘사고 방치, 처벌 막기에 급급’... 네티즌 공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청을 맡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CCTV로 드러난 안전관리 소홀… 감전 사고 후 1시간 방치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TV는 감전 직후 쓰러진 근로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 CCTV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4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근로자를 비췄다. 당시 근로자는 리모컨 고장으로 인해 직접 타설 장비의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 전원 장치를 열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약 20초간 몸을 떨며 쓰러졌고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 가량 방치된 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왜 CCTV 확인이 늦어졌고, 중간에 CCTV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등 이유를 묻는 JTBC 측에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근로자가 혼자 간단한 작업을 하러 간 후 1시간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대표, 안전 관리자까지 모두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청업체 대표, 유족에 '처벌불원서' 서명 요청… 중대재해법 회피 시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포스코이앤씨의 하청업체 대표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공사 재개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서명해 달라며 서류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에는 김 씨 부모가 포스코이앤씨 및 하청업체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공사를 빨리 재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자의 유족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근로자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원청사(포스코이앤씨)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며 "공사 재개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아버지 또한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측이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대재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으면, 먼저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그후에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런 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소홀, 무책임한 대응에 네티즌 공분... “반드시 처벌해야” 한편,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사고 방치, 사후 대책에 대한 공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관련 게시글의 조회수는 약 10만회를 기록하며, 처벌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너무하다. 처벌 꼭 받고 가족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꼭 제대로 된 처벌이 되면 좋겠다”, “미국이었으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망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고임에도 구하지도 않았다”,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주관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와 하청업체의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건설예방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방 관사에 감독 계획이 이미 전달됐으며 이달 내로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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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GS25, 이마트24 등 대기업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 판매... SLB코리아 납품업체 제조연월일 속여... 식약처 고발당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3431345399_1d9694_118x118_c1.jpg)
[이슈기획] GS25, 이마트24 등 대기업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 판매... SLB코리아 납품업체 제조연월일 속여... 식약처 고발당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SLB코리아를 제조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 업체는 GS25,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에 납품한 샌드위치의 제조일을 실제 생산일보다 늦춰 기재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주백 대표의 ESG 경영 마인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 책임론 :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SLB코리아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유통한 GS25와 이마트24 등 대형 편의점의 책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들이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검수하는 시스템이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이들 기업이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는 “대기업 편의점들이 매일 수많은 식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면 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식품 안전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SLB코리아 고발 조치 SLB코리아는 8월 16일과 23일에 제조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해 1~2일 후인 8월 17일, 18일 또는 24일, 25일에 제조된 것처럼 둔갑시켰다. 해당 제품은 GS25,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에 납품되었으며, 약 9300여 개, 1천만 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식약처는 이를 적발하고, 1만 6995개의 샌드위치를 압류했다. 정주백 대표의 ESG 경영 위기 정주백 SLB코리아 대표는 재료의 신선함을 강조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오너십 마인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관리 부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규 위반, 신뢰 위기 초래 식약처의 조사 결과, SLB코리아는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실제 생산일보다 늦춰 기재한 사실 외에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SLB코리아, 위생 관리 개선 과제 직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SLB코리아는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위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주백 대표는 직원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념을 주지시키고, 반복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현재 SLB측의 홈페이지는 정지되어 오픈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용인 사무실 서울 목동 사무실등 어느곳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약속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류승우 기자
- 2024-09-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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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적립식 여행상품판 '리시스', 미등록 영업-거짓·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5264034408_7971c3_118x118_c1.png)
[이슈기획] 적립식 여행상품판 '리시스', 미등록 영업-거짓·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할부계약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 업계 긴장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적립식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대상에 포함시킨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는 대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들이 공정위의 감시망 안에 들어온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 가전제품 무료 제공 오인 유도 리시스는 적립식 여행상품과 결합된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리시스는 별도의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할 가전제품을 마치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미 퍼진 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수정될 수 있도록 공적인 자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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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Woori Bank's Unfair Loan Controversy Spreads, Ethical Management Is Public-ESG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Recently, controversy over unfair loans by former Woori Financial Group Chairman Sohn Tae-seung has spread to all affiliates, and internal control issues of Woori Financial Group, including Woori Bank, have been on the cutting board. The FSS said the amount of unfair loans totaled 36.7 billion won, including Woori Bank, and said it would conduct a thorough on-site inspection of all affiliates of Woori Financial Group. Experts said the situation showed a lack of systematic internal control throughout Woori Financial Group, and argued that tough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were needed.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Consumer Federation said, "This situation goes against ESG principles such as ethical management, which Woori Financial Group has announced and promised every year," adding, "It is said that a board of directors has been set up to monitor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I don't know if ethical management principles are being applied to actual management in such an accident. We need a more thorough audit and investigation," he pointed out.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voice of commercial banks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Ryu seungwoo 기자
- 2024-09-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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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아트테크 갤러리K, 결국 ‘줄소송’... 폰지사기 혐의 입증이 관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3541375928_db1286_118x118_c1.jpg)
[이슈기획5] 아트테크 갤러리K, 결국 ‘줄소송’... 폰지사기 혐의 입증이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허윤경PD(영상뉴스) | 아트테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K(대표이사 김정필)’가 법무법인 대륜으로부터 피소됐다.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도 늘어나는 등 줄소송이 예고된 만큼, 갤러리K의 회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투자자 18명 고소 의사 밝혀... ‘피해액 약 10억 원’ 2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갤러리K의 대표이사와 본부장등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에 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대륜에 고소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K는 자신들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매달 구매대금의 약 7~9%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 위탁 렌탈 사용료를 지급하고, 3년 뒤 재판매 요구가 있을 시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재판매를 해주는 조건이었다. 만약 한 달 간 해당 미술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K가 직접 이를 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났고, 피해는 점점 켜졌다. 투자자들은 갤러리K가 후속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폰지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측 변호사는 “갤러리K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돈을 받았고, 또한 아트딜러를 고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까지 했다.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등 여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를 의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2차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수사 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시작해 범행의 전모를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갤러리K의 회생 가능성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폰지사기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의 대표이사인 김정필 의장은 과거 폰지사기로 논란을 빚은 FMI그룹의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미정산 작가료 문제 여전... 일부 작가, 소송 움직임도 갤러리K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투자금뿐만이 아니다. 미지급된 제휴 작가들의 정산료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투자자분들 외에 일부 작가분들도 ‘고소를 하고 싶다’며 문의를 해오고 있다.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미정산 작가료가) 다양하다. (작가들의) 소송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갤러리K의 한 제휴 작가는 “여전히 작가료 지급은 되지 않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다. 일부는 회사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작가들끼리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작가들의 고통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달 8월 21일 갤러리K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벤처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갤러리K 인수에 나섰으며, 최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9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재매입 요구액이 총 1,600억 원에 달해 인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 곽중희 기자
- 2024-09-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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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우리은행 부당대출 논란 확산... '공염불'된 ESG-윤리경영](//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3625183567_ecde2c_118x118_c1.jpg)
[이슈기획] 우리은행 부당대출 논란 확산... '공염불'된 ESG-윤리경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유경(영상뉴스) |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회장의 부당대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 전체의 지배구조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의 규모는 우리은행에서만 350억 원에 달하며, 추가로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도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되면서, 총 규모는 3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과정에서 서류 진위 확인이 소홀하게 이뤄졌으며, 담보 평가와 대출금 용도 관리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우리금융 경영진이 문제를 알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문제도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위 관계자는 “수백억의 부당대출이 있있다면 은행 내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 은행을 포함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이후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준법감시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현장 자문단까지 확대 도입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회사가 세운 ESG 원칙도 공염불이 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내부 검열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내부통제 실패 등 관련 이슈로 자주 언급되는 ESG는 금융사의 투자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중에서도 G(지배구조)는 최근 투자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겉으로는 강력한 규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임원의 지배력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전 임원이 부당한 대출을 일으켰다면,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황제경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닌지 곰곰히 살펴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 규제와 경영진 책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으로 시중은행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대출 규제에 초강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대출 중단 발표가 부당대출 조사와 관련해 대출 시장 규제를 요청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추후 우리은행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9-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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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영풍 석포제련소 9개월간 3명 사망... 영풍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6/art_17252688405987_82aac9_118x118_c1.jpg)
[이슈기획] 영풍 석포제련소 9개월간 3명 사망... 영풍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영상뉴스(허윤경PD)|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로,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29일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끊이지 않는 사고,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노동자 한 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8월 2일에는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ESG 경영 강조하던 박 대표, 법정에서 사과 박영민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풍 측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조해 왔으며, "성과에 집착해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은 우리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중대재해법 적용의 의미와 파장 이번 박 대표의 구속은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리셀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데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자가 구속된 2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향후 기업들이 안전·보건·환경(HSE)을 보다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류승우 기자
- 2024-09-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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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Daewoo E&C, The 4th death of this year... Fundamental safety system reform is urgently needed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Daewoo E&C, a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Another death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On the 27th,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 worker died after being hit by an excavator at an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Seo-gu, Incheon. The accident killed four workers at Daewoo E&C's construction site alone this year. As deaths continue, some point out that Daewoo E&C's fundamental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formed. Daewoo E&C recorded the most dea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2017 to 2021, and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for poor safety management.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aewoo E&C has come up with measures such as increasing the safety budget and expanding on-site inspections, but deaths continue. In 2023, due to frequent accidents, he received intensive supervision from the Ministry of Labor along with Hyundai E&C. Experts say deaths at construction sites are not just coincidences, but problems caused by insensitivity to safety, and fundamental safety system reforms such as more active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are needed. The Ministry of Labor will investigate whether safety management officials, such as CEO Baek Jung-wan, violate the law and decide whether to implement intensive management supervision. Meanwhile, POSCO E&C in the same construction industry has recently been intensively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bor due to frequent deaths. As a result, voices for reform in safet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expected to grow even more.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Ryu seungwoo 기자
- 2024-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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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CJ Freshway, Penalties of 24.5 billion won for exploitation of alley areas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CJ Freshway [051500, CEO Lee Kun-il] was fined 24.5 billion w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infiltrating alley areas under the guise of co-prosperity with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This is a strict sanction on attempts by large companies to systematically exclud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and dominate the market in the domestic food distribution market, and it is for unfair support activities related to the largest manpower support ever. CJ Freshway is Korea's No. 1 food material distribution operator to large food service companies and was fined 24.5 billion won by the FTC for committing massive unfair support activities when entering the local food material distribution market l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This comes after CJ Freshway and its affiliate FreshOne paid a total of 33.4 billion won worth of labor costs for 12 years and eight months instead. CJ Freshway established FreshOne to promote co-prosperity externally to appease opposition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but in reality, it turned out that it intended to exclude them from the market and strengthen its control. CJ Freshway established a joint venture and dominated the market by controlling its stake when it entered the local food and materials market l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around 2010. CJ Freshway [051500, CEO Lee Kun-il] dispatched its personnel to Freshman to take on the role of key managers such as the head of the corporation, and paid labor costs instead in the process. Through this, FreshOne secured a professional workforce with abundant experience and gained a strong position in the market that was occupied b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This unfair support played a role in delaying Freshman's exit from the market. Lee Kun-il, the new CEO of CJ Freshway, has a critical responsibility to actively implement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y. The FTC's imposition of fines is an example of a company's failure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while advocating for co-prosperity, clearly suggesting the right direction for CJ Freshway. The FTC said the move is meaningful in detecting and sanctioning an unprecedented amount of manpower support activities in which large companies enter a market where many small business owners exist, exclude them and steal profits. In the future, the FTC will continue to monitor large corporations' unfair support activities in markets whe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exist, and strictly sanction them if violations of the law are confirmed. CEO Lee Kun-il should lead CJ Freshway to present a true win-win model through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ransparent and law-abiding management. To this end, ESG management philosophy should be converted into a concrete action plan rather than a simple slogan and applied thoroughly in all business areas. This will be a way to ensure CJ Freshway's long-term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Ryu seungwoo 기자
- 2024-08-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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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대우건설,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근본 안전시스템 개혁’ 시급](//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5/art_17250091514193_8ae34d_118x118_c1.jpg)
[이슈기획] 대우건설,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근본 안전시스템 개혁’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6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근로자가 이동 중인 굴착기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올해 초에는 경북 청도 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했고, 의왕시 복합시설 공사 현장과 음성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이 수년간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사와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3등급(보통)을 받는데 그쳤다. 그 전년보다 나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업계 평균에 겨우 다다른 수준이다. 과거 업계 내 최다 사망사고 기록... 안전관리 또다시 ‘노란불’ 대우건설의 안전 문제는 단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대우건설의 사망사고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4건의 사고로 25명의 원-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건설업계 내 사망사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은 다수의 사망사고로 인해 2021년과 2023년에 노동부로부터 전국적인 일제 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후 중대재해법을 의식해서인지, 대우건설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증액(2022년 1,226억 원 → 2023년 1,447억 원)하는 등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말이나 문서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 시스템을 바꾸고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고가 줄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정완 대표이사, CSO 등 안전관리 책임자 노력 필요 이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대우건설의 백정완 대표이사와 김영일 안전품질본부 총괄 책임자(CSO) 등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쏠리고 있다. 백정완 대표이사는 올해 초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안전상황센터를 오픈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백 대표의 개선 의지가 실제 공사 현장의 반영됐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관리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책임 여부에 따라서 집중 관리감독을 시행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대응책들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단순히 우연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며 “이는 회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문제로, 경영진이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진정으로 ESG 경영, 그중에서도 건설사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면, 안전에 있어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등 표면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우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곽중희 기자
- 2024-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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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CJ프레시웨이, 골목상권 침탈 혐의로 과징금 245억 부과](//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835/art_172490862532_2d367e_118x118_c1.jpg)
[이슈기획] CJ프레시웨이, 골목상권 침탈 혐의로 과징금 245억 부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류승우기자(영상뉴스) | 대기업 CJ프레시웨이[051500, 이건일 대표이사]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과 관련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골목상권 침탈로 과징금 245억 부과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중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부당 지원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CJ프레시웨이와 그 계열사 프레시원이 12년 8개월 동안 총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생' 내세워 중소상공인 배제 시도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며 프레시원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중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장악해 시장을 선점했다. 조직적 인력 지원으로 시장 장악 CJ프레시웨이[051500, 이건일 대표이사]는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의 역할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됐고, 중소상공인들이 차지했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당 지원은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 "대기업의 상생 가장한 침탈 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진입해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SG 경영의 구체적인 실행 CJ프레시웨이의 이건일 신임 대표이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기업이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CJ프레시웨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 주언 기자
- 2024-08-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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