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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서구 "잠깐! 이것만은 알고 전세계약 하세요!"

사례 및 대처방법,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법률 상식 안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로부터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구는 오는 6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수립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강사로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2019년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생활 속 부동산 법률 상식 등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신 변호사는 JTBC ‘손 없는 날’, MBC ‘다수의 수다’ 등 각종 방송 및 개인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린 바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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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