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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개최, 본격적인 활동 시작

민생현안 중심 입법평가로 자치입법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17명으로, 기존 위원회의 경험과 연속성은 이어가고 전문성은 한층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25. 9. 14.~2027. 9. 13.)이며, 도의원은 제12대 의원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뒤 제13대 원구성에 따라 재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제3차 평가부터 조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 ▲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 ▲위법․ 중복규정 개선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95건을 평가했고, 그 중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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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