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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2025년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 12건 등 26개 안건 심의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관광과),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공원과),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등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를, 문수기 의원이 ‘잔디로 포장한 유료주차장, 산자락 파내는 신청사…이게 서산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동묵 의원이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 부결됐다.

 

끝으로 이수의 의원의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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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