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저출산이 만든 구조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 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촉발하는 연쇄 충격이다. 학교 운영망의 비효율이 확대되고 교원 수급이 뒤틀리며 지방대학의 미충원이 지역 인재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육은 단일 부문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주거와 인구 이동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연결된다.
팩트부터 정리하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폐교는 이미 진행형이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폐교 학교가 49곳이라는 국회·교육부 자료 공개 보도가 있었다. 취학 예정 아동이 10년 전 대비 20% 이상 줄었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된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통폐합과 폐교는 특정 연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정책 과제가 된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더 직접적이다.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청년이 사라지는 속도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부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립대 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공식 문서에서 제시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과 구조개선 추진을 언급했다. 또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 법률이 2025년 8월 제정돼 2026년 8월 시행 예정이라는 점도 같은 문서에 포함돼 있다.
결국 “미충원”은 현장 체감 문제인 동시에 정부도 구조개선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초중등에서는 학교망 재편이 핵심 쟁점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를 유지할 경우 시설·인력·재정의 고정비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육 기능뿐 아니라 돌봄·문화·지역공동체의 거점 기능까지 동시에 떠맡고 있어 “폐교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법의 방향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바꾸는 것”에 가깝다. 작은 학교를 지역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고, 인근 학교들과 공동 교육과정·공동 돌봄·공유 통학을 묶는 방식이 사실상 표준 대안이 된다.
교원 수급도 구조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교원 수요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특수교육·다문화·정서행동 지원·AI 기반 맞춤학습 지원 등 ‘수요가 늘어나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 채용 축소가 아니라 재교육과 전환 배치, 학교 단위 지원인력 확충이 결합돼야 한다.
교육부가 2026년 업무계획에서 AI 교육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모델 확산 등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전환 수요와 맞닿아 있다. 심층적으로 보면 해법은 교육 정책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저출산이 교육을 흔드는 근본 원인은 ‘양육·주거·일자리·지역 정주’가 동시에 약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분야의 근본 대책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학교망과 교육과정의 광역화다. 학생 수가 줄수록 학교를 촘촘히 유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대신 통학·돌봄·방과후를 포함한 생활권 단위 공동 운영 체계를 만들고, 원격·순회·공유 교원을 제도화해 교육과정 선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을 ‘입학 경쟁’이 아니라 ‘지역 산업 역량’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기업 수요 기반 계약학과, PBL과 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 확대, 지역혁신 선도대학 육성 같은 정책 축은 이미 정부 문서에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관건은 재정지원의 조건을 “정원 유지”가 아니라 “지역 정주·취업·창업 성과”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 교육 재정의 ‘버티기 배분’에서 ‘전환 투자’로의 이동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통학·돌봄·시설 리모델링·디지털 인프라 비용이 먼저 발생한다. 이 전환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은 현장 저항에 막히고,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만 커진다. 즉 돈을 줄이기 전에 돈을 써야 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책이 정면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문제의식 자체는 정확하다. 다만 “2026년 수치”로 제시된 일부 수치와 특정 법령명은 그대로 기사에 쓰기엔 검증 위험이 크다.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접근은 ‘확인 가능한 추세와 정부 공식 계획’에 기대어 교육 재편의 구조적 필연성을 설명하고, 학교망·대학·교원·재정의 동시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2026년 교육 현장은 “감소를 막는 정책”이 아니라 “감소에 적응해 품질과 격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으로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