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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4조6천억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석유화학 특별법 촉구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4조 6천억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철강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법 제정과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여수·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이번 입법 성과로 범국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날 통과한 철강 특별법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 저탄소 철강기술 연구개발 지원부터 세제 감면, 인증제도, 특구 지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확충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산업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김영록 지사는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 특별법 통과는 전남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이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산업과 함께 전남 주력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석유화학산업 역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철강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철강산업은 저탄소 제철기술 개발과 수출 대체시장 발굴, AI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광양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기반인 만큼, 이번 입법 성과를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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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 변수 속 관망세 확대…부동산시장 회복 신호는 제한적

국내 부동산시장이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저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점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등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와 세제 부담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되며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반등보다는 조정과 안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