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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 확산... ‘책무구조도’ 강화 시급

금융권 신뢰도 도마 위... 금융위 "조직 문화 자체 바꿔야"
CEO 책임론 부각, 금융사고 예방 위한 규제안 도입
금융당국 "지속적 교육과 내부 시스템 강화해야"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이하 우리금융)와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금융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출 문제를 넘어 금융권 전체의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2일부터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이에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신뢰 회복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의혹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대출 비리로부터 시작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우리은행에서 약 616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350억 원이 부당대출로 확인됐다. 김씨의 대출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대출 절차의 불투명성과 허술한 내부 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손 전 회장의 또 다른 친인척 장모씨 역시 우리금융의 다양한 계열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금융지주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금감원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검사를 앞당겨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민 신뢰 저하, 심각한 사안" 경고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30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한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구조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이번 사건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음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들을 향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가 나서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히며, 금융지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들이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금융사의 대표이사(CEO)는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시 책임을 지게 되며, 각 금융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각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평소에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된다.

 

이사회의 감시 역할도 강화된다.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확히 해 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제도 정착을 위해 모범사례를 발굴해 업계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우리금융만의 문제 아냐”
금융권, 체계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시급

 

우리금융 사태를 지켜본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직 문화의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룹 내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물론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재무건전성 관리 및 운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더욱 강화된 규제 및 감독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지주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경영진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들이 단순히 금융 상품의 판매와 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및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총체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지주사는 금융당국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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