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빗발쳤으며, 올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촉발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의 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설치 △ 협의회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법정단체로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군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각급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회, 광역협의회까지 유기적 소통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한층 더 활발해지고 학교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