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학교에 지급되는 목적사업 정비해 예산 효율적 사용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2021년 3,949건 304억(교부액 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되어 1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956억)이 반납되어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11-20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