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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경직' 우려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신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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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lannig7] Art Tech Firm Gallery K CEO Flees Abroad... Potential Financial Fraud Victims on the Rise [이슈기획_확파 DIG UP ] SNSJTV SNSTV 갤러리K, 갤러리케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The CEO of Gallery K, an art tech company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 Ponzi scheme activities, has reportedly fled the country. Kim Jung-pil, the chairman of Gallery K, has escaped abroad. According to insiders at Gallery K, CEO Kim Jung-pil fled to the Philippines last month, just as a group lawsuit from investors was imminent. In response, the police have intensified their investigation, conducting a raid on Gallery K's headquarters in Sinseol-dong on the 13th. The planned merger and acquisition with Meta Ventures is now expected to fall through
- 곽중희 기자
- 2024-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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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억원 상습 임금체불 1위 어딘가 봤더니"... 마사회 관련 경마테마파크 운영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체불된 임금만 10억 원. 십수억원 근로자의 피같은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 1위는 어디였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865곳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위니월드(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기원)'였다. 알고 보니, 위니월드는 수년 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과천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 '위니월드(현 포니랜드)'를 직접 운영했던 업체로 당시 적자, 임금체불 등 여러 경영 문제로 마사회와 갈등을 빚었었다. 그런 위니월드에서 불거진 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니월드는 한국마사회가 2016년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과천경마공원 내에 있는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위니월드는 여러 운영상 문제로 경연난을 겪었고, 마사회는 2017년 6월 17일 위탁업체인 위니월드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마사회는 위니월드와 관련해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
- 곽중희 기자
- 2024-07-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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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865명 명단 공개... 총 피해액 '144억 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8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의 총 임금체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 등 자세한 정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취업알선플랫폼인 알바몬과 잡코리아에도 공개돼 있다. 두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개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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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취약업종(보건‧복지업)' 감독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업종 중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연초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라 상반기 제조업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고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4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감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고,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근로감독 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 홍종오 기자
- 2024-07-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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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대책없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있지만, 일부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기성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042660, 대표이사 권혁웅)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표이사 최성안)은 기성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달 기성금을 미리 당겨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성금은 원청 회사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하청업체에 계산해 주는 돈을 뜻한다. 하청지회 측은 "조선업의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 779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는 이유는, 원청 조선소가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창성기업이 지난 6월 17일
- 곽중희 기자
- 2024-07-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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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기획1] 갤러리K, 아트테크 가장한 갑질? 작가료 미지급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미술품 증권형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 금액을 8억 원 이상 유치한 미술품 재테크 플랫폼 '주식회사 갤러리케이(이하 갤러리K, 대표이사 허국현)'가 제휴 작가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갤러리K는 최근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며 유명배우 하정우씨를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제휴 작가들의 작가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갤러리K와 제휴를 맺고 있는 작가 A씨는 "갤러리K가 작가들에게는 작품 판매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했지만 원가를 제외하면 10-15%의 수익조차 안 되는 돈을 36개월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며 "작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익은 미비하다. 작품을 거의 팔지 못한 작가들도 매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3-4개월간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갤러리K는 이에 대해 임원의 불성실한 업무 등이라며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렌탈을 장기 제공하면 개인에게 작품을 주거나 판매 후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대표이사 측에만
- 곽중희 기자
- 2024-06-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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