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 한국전력 만성 적자, '전력시장 구조 개혁'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만성 적자기조 해소를 위한 국내 전력시장 개혁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지난 보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쌓인 차입금을 매꾸기 위해 한전채(한국전력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해결책을 조망하고자 한다. 정부 독점 → 만성 적자 한국의 전력시장은 '발전소 → 전력거래소 → 한전 → 수요처' 순서대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발전소는 전력생산,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거래하는 곳, 한전은 송배전, 수요처는 전기사용자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력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송배전망'의 담당 주체다. 한국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수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미국은 하나의 기업이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에 미국의 전기 사업자들은 전기를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0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