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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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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5]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감전사 ‘사고 방치, 처벌 막기에 급급’... 네티즌 공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원청을 맡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CCTV로 드러난 안전관리 소홀… 감전 사고 후 1시간 방치 지난달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가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TV는 감전 직후 쓰러진 근로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난 후 CCTV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고, 40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근로자를 비췄다. 당시 근로자는 리모컨 고장으로 인해 직접 타설 장비의 전원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 전원 장치를 열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약 20초간 몸을 떨며 쓰러졌고
- 곽중희 기자
- 2024-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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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대우건설,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 ‘근본 안전시스템 개혁’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건이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6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근로자가 이동 중인 굴착기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올해 초에는 경북 청도 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했고, 의왕시 복합시설 공사 현장과 음성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047040, 대표 백정완)이 수년간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감사와 지적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 곽중희 기자
- 2024-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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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노동부 집중 관리감독 예고... 올해만 5건 사망사고 [이슈기획4]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기자(영상뉴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의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관리감독은 이달 초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치로, 포스코이앤씨 단독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등 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가 건설 현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한 달 새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로 치면 5건(5명 사망), 중대재해법(2022년 1월 22일 시행) 이후로는 총 6건(6명 사망)이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국에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계획을 지방 관서에 하달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8월 말~9월 초에 (지방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집중 관리
- 곽중희 기자
- 2024-08-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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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3]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5명 사망… 허울뿐인 안전 최우선 경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올해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전중선)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5건에 이르면서, 회사 경영진의 현장 안전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4건의 사고는 단 한 달 만에 발생하면서, 전중선 대표이사,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 등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스코이앤씨가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이틀 전인 17일에는 같은 인천 송도 공사 현장에서 두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B3블럭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B5블럭에서는 60대 근로자가 기숙사에 있던 중 대동맥파열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 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청년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근로자는 관리 수칙과 다르게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수동으로 조작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들은 현재 경찰이 사
- 곽중희 기자
- 2024-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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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2]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번째 사망사고… 근본 안전관리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대표 전중선)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청년 하청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사와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안전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종선 대표 취임 후 첫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안전 사고 대응 첫 시험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포스코이앤씨의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 내에서는 포스코씨앤씨의 경영진이 다시 한 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각성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전기 판넬을 조작하던 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총 3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중 1건은 지난해
- 곽중희 기자
- 2024-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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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사망사고 발생… 전중선 대표 취임 후 첫 중대재해 조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12일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망한 하청근로자는 20대 청년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조작하다 감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중선 최고경영자(CEO),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등 안전 책임관리자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 2월 전중선 대표가 새로 취임한 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진이 내세운 중대재해 0건 목표에 위배돼 현 경영진의 리더십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를 CSO(최고안전책임자)로 선임하며 ‘중대재해 제로 달성 과제’를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올해 100만시간당 사고 건수를 2.5건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6월에는 혹서기 대비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한 '혹서기비상대응반'을 꾸리기도 했다. 또한,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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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0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