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사(朝中社) 4월 18일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주민들이 4월 17일 평양시 여명대가의
새로운 주택에 이주 新华社/朝中社
북한(조선)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 정부가 계속 그들의 경제개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경제관리 시스템 개선’이라고 완곡하게 고쳐 부르지만 공식 서류들에서는 북한 국세가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며 불가역전임을 볼 수 있다.
12월 16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사(Sputnik News Agency)보도에 따르면 저명한 북한 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브가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에 실은 문장을 통해 김정은이 2013년에 시동한 경제개혁 첫단계가 이미 완성됐다고 말했다.2012년의 ‘6.28지시’를 통해 현재 거의 모든 농업이 모두 가정 도급방식을 채용했다. 국가가 발급한 토지가 농민들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며 국가는 그 가운데서 10%-35% 수확을 가지고 나머지 수확은 농가가 자체로 처리 및 시장에 내다 팔게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기타 영역도 대체로 같은 모식을 채취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기업법’및 그들의 지도 규범은 이제 더는 집중 계획이라는 단어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자체도 대체로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1/3을 세수로 받치게 한다. 모든 기업들이 현재 모두 자체로 생산을 안배하며 계획을 상급 단위에 통보만 하면 된다. 상급이 계획을 비준한 상황에서 생산한 제품의 이부는 상징적으로 국가에 납품하고 기타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한 자금은 (어떤때는 미국 달러 혹은 중국 인민폐)는 원자재 구입, 생산기지 발전과 일꾼노임 지급에 사용한다.
그리고 란코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이전에 일찍 형성된 모식이 이미 합법화됐다. 즉 국가기업 명의하에 민영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를 한다. 이는 바로 형성중의 기업가 계틍이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내다 봄을 표명한다. 그리고 경제개혁 성과가 초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6년 수입은 북한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다.
비록 외부제한이 있지만 그들의 국내 총생산치(GDP)는 1999년이후 처음으로 성장을 하고 기록 창조적으로 3.9%에 도달했다.
아무튼 국제사회가 북한대외 무역에 대해 실시하는 새로운 라운드 제재가 가능하게 이미 출현한 성장세를 끊어놓을수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광산수출 제한이 북한의GDP를 2.5% 감축되게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1998년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한국 정보부문의 예측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2018년에 계속 5% 감축되게 되며 이에 따라 최근 몇년의 성적이 한번에 말살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북한 경제 성장이 외부 동력에만 의존하는데 있다.수출용 광산물 원자재, 해산물과 방직품으로 석유, 국외 시설과 상품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북한 대외무역의 의존도를 잘 모른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의존도가 20%보다 더 낮다. 짚을 만한 사실은 북한이 당한 제재는 이미 여러해로서 그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법을 안다. 최근 동안 북한에서 전해진 서로 모순적인 소식에 따르면 한 방면 소비품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방면 2017년에 초콜릿과 맥주 등 수입품 숫자가 증가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이 1년전에 비해 낮다. 이는 올해 수확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국가에서 지난세기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규모 기근이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비록 최근연간 선명하게 성장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이다. 혹시 이것이 우세이기도 하다. 그 원인은 이 차원에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기때문이다. 이전의 경험을 보면 관리 방법에 대해 간단한 수정을 거처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수확할 수 있다.
보건대 평양의 내부자원은 상당히 긴 시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外媒称，朝鲜传出的消息表明，金正恩政府在继续推出其经济改革计划。当地媒体将“改革”一词委婉地换成了“改善经济管理体系”，但从官方文件中可以看出，朝鲜局势正在发生巨变，而且不可逆转。
据俄罗斯卫星通讯社12月16日报道，著名朝鲜问题专家安德烈·兰科夫在俄罗斯《消息报》撰文写道，金正恩于2013年启动的经济改革第一阶段已经完成。借助2012年的“6·28指示”，现在几乎所有农业都采用家庭承包的方式进行：国家拨出地块让农民长期使用，从中获取10%-35%的收成，其余收成由农户自行处理并可在市场上销售。
报道称，从2015年开始，其他领域也基本采取同样的模式。新《国企法》及其指导规范中不再提及集中规划一词。而“计划”本身，也基本理解为缴纳所生产产品的三分之一作为税收。所有企业现在都可自行安排生产，只需将计划通报上级单位即可。在上级批准计划的情况下所生产的产品，一部分以象征性价格交给国家，其他则可在市场上出售。所获得的资金（有时是美元或人民币）用于购买原材料、发展生产基地和支付人员工资。
再有，正如兰科夫所指出的，实际上早前形成的模式已经合法化，即在国企名义之下，是私营投资者在运营。他们投入自有资金实施管理。这表明，正在形成的企业家阶层正自信地看待未来。而且，经济改革成果初现：2016年的收入是朝鲜历史上最好的。尽管有外部限制，但其国内生产总值（GDP）出现了自1999年后的首次增长，增速创纪录地达到了3.9%。
报道称，不管怎样，国际社会针对朝鲜外贸的新一轮制裁，可能会打断已经出现的增长趋势。韩国专家认为，限制矿产出口将使朝鲜GDP缩减2.5%。这是自1998年以来的最大跌幅。根据韩国情报部门预测，朝鲜经济2018年还将缩减5%。从而将最近几年的成绩一笔勾销。
如此预测的根据是，朝鲜经济增长只能依赖于外部动力：用出口矿物原料、海产品和纺织品去交换石油、国外设备和商品。但是，大家并不清楚朝鲜对外贸的依赖程度。据一些评估认为，依赖度要低于20%。值得一提的是，朝鲜遭受制裁已有多年，他们知道如何找到新的突破口。
最近一段时间里，朝鲜传出的是相互矛盾的消息：一方面，消费品价格在上涨；另一方面，2017年诸如巧克力和啤酒等进口商品的数量却在增加。再有，朝鲜市场上的谷物价格低于一年前。这说明今年的收成不错。因此，这个国家不会出现上世纪90年代中期那样的大规模饥荒。
报道称，朝鲜经济尽管最近几年有了显著增长，但它依然是世界上最贫困的国家之一。或许这也是优势，因为这方面存在巨大的增长潜力。根据以往经验，对管理方法进行简单的修正就可收获相当不错的结果。看来，平壤的内部资源还可使用相当长的时间。
/人民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