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辽宁省) 등 3개 성 GDP숫자 조작
중국 각지가 자기들의 허위조작, 숫자 편집 등 현상을 지방 통계 작업의 ‘요람’속에서 죽이지 못하는가?
근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성급 행정단위들이 상급에 보고한GDP숫자가 실제에 부합되지 않아 ‘주동적으로 수분을 짜고 있다.’지금까지 랴오닝(辽宁), 내몽골, 텐진(天津)등 3개 성급 단위가 자기들 지구에 경제숫자 조작문제가 존재함을 승인 혹은 주동적으로 경제 숫자를 삭감하고 있다. 그중 랴오닝성은GDP를 비교적 일찍 조작했다고 승인하고 내몽골과 텐진이GDP 수분짜기가 최근 발생됐다.
지난해 1월 랴오닝성에서 당시 성장 천츄파(陈求发)가 정부 사업보고중 그들 성 관할 시와 현이 2011～2014년에 재정숫자 조작문제가 존재하고 경제 숫자에 수분을 주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1월 3일 내몽골 자치구 당위도 자치구 경제 사업보고에서 재정수입 조작, 일부 기와 현 지구 공업 증가치 등 차원에 수분이 존재함을 승인했다. 1월 11일 텐진 빈해신구(滨海新区)에서도 빈해신구의 2016년GDP를 1조 위안 초과 숫자를 6654억 위안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들이 ‘주동적으로 수분을 짜내는’원인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앙이 2019년 지구 생산총치 숫자(GDP) 통일핵산 개혁을 실시한다고 결정해서야 이러한 지방정부들이 주동적으로 숫자를 조정했다고 인정했다.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 역시 중앙이 최근연간GDP조작에 대한 감독강도를 강화한데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초반 랴오닝의 ‘주동적인 수분짜기’는 바로 중앙 순시조의 ‘되돌아 보기’의 배경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 해외판‘협객도(侠客岛)’사이트보도는 “중앙은 지방정부 통계 숫자조작 상황을 장악했다.”고 매우 명확하게 언급했다. 2017년 말 ‘텐진일보(天津日报)’는 ‘수분 짜내기의 관건은 아쉬워 하지 않는것’이라는 논설원 문장을 발표했는데 이 문장에서도 텐진의‘GDP물짜기’결심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
각지 정부들의 이른바 ‘집안 허물의 자아 폭로’,’주동적인 수분짜기’가 물론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지 정부들이 무엇때문에 자기의 허위조작, 숫자 편집 따위 현상에 대해 우선 지방 통계 작업의 ‘요람’에서 죽이지 못하는가? 터놓고 말하면 역시 원래의 단정하지 못한 정치실적 관념이 장난치기 때문이다. 비록 이 2년간 이미GDP의 정치실적에 대한 의 영향이 점차 담백해지는 추세가 출현했지만 장기간 ‘GDP로 영웅을 논함’의 사고 관성이 여전히 상당수 영도간부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많은 지방의 간부 심사가 여전히 그의 취임후 숫자가 ‘멋진가’하는 여부를 보는데 습관되어 있다. 이런 풍기하에 ‘신선숫자’가 자연히 끊임없이 출현함 각성 숫자도 자연히 지방들에 의해 층층히 높이 쌓여지게 된 것이다.
중요한 통계숫자 조작은 사업 작풍문제일뿐만 아니라 본질은 위법행위이다. 통계 자료 위조와 고치기는 더욱이 범죄행위에 관련되므로 사법기관에 보내 형사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 국가 통계국도 영도간부의 통계 사업에 대한 심사관리를 강화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으며 통계 숫자 조작, 허위조작자에 대해 ‘1표 부결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 숫자 제조와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 조작자의 법률 책임을 추구해야 하며 그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 통계조작은 한 차례 게임으로서 만일 리스크가 수익보다 적으면 조작게임이 ‘할 수 있는 거래’로 된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各地为什么不能自己把弄虚作假、编造数据之类现象，先行扼杀在地方统计工作的“摇篮”之中呢？
近日，多家媒体报道，部分省级行政单位因为GDP上报数据不实，“主动挤水分”。截至目前，已有辽宁、内蒙古、天津三个省级行政单位，承认本地存在经济数据造假问题，或是主动核减财政经济数据。其中，辽宁承认GDP造假较早，而内蒙古和天津对GDP“挤水分”，则是最近刚刚发生的事。
去年1月，辽宁省时任省长陈求发就在政府工作报告中确认，该省所辖市县在2011~2014年存在财政数据造假的问题，导致经济数据被注入水分。今年1月3日，内蒙古自治区党委也在全区经济工作会议上承认，财政收入虚增空转、部分旗县区工业增加值等数据有水分。1月11日，天津滨海新区又传出消息，将把滨海新区2016年的GDP从超万亿元下调至6654亿元。
地方为何要为GDP“主动挤水分”？有媒体认为，是因为中央决定将于2019年实施地区生产总值(GDP)统一核算改革，才促使这些地方主动调整了GDP数据。
更直接的原因，恐怕还是因为中央近几年来加大了对GDP造假的监督力度。去年年初，辽宁“主动挤水分”，就是在中央巡视组“回头看”的大背景下发生的。
对此，《人民日报》海外版的微信公号“侠客岛”的说法很明确：“地方统计数据造假的情况，中央是掌握了的。”而2017年底，《天津日报》发表了一篇名为《挤干水分关键要“舍得”》的评论员文章，从中也不难看出天津要对GDP“挤水分”的决心。
各地所谓“自曝家丑”“主动挤水分”，当然是因为“有压力”。既然如此，各地为什么不能自己把弄虚作假、编造数据之类现象，先行扼杀在地方统计工作的“摇篮”之中呢？
说白了，还是原先不端正的政绩观念在作祟。虽然这两年，已经出现了逐步淡化GDP对政绩影响的趋势，但是长期以来“以GDP论英雄”的思维惯性，仍然遗留在相当多领导干部的脑子里。很多地方考核干部，还是习惯于看他任上的数据是否“漂亮”。在这种风气的影响下，“神仙数字”自然会层出不穷，而各省的数据，自然也会被地方数据层层堆高。
在重要统计数据上造假，不仅是工作作风问题，本质上也是一种违法行为。伪造、篡改统计资料，更是涉嫌犯罪的严重行为，需要移送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国家统计局也明确要求加强对领导干部统计工作的考核管理，对统计造假、弄虚作假者实行“一票否决制”。因此，对地方制造假数据虚增GDP行为，有必要追究造假者的法律责任，让他们承受相应的代价。统计造假是一场博弈，如果风险小于收益，那么造假就变成了一项“可以做的买卖”。这样的非法“买卖”，必须遏制。
/新华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