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공분야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차 중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친환경차는 괄목할만큼 성장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7배 이상으로, 수소차 국내 보급은 2016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친환경차의 성장은 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었다. 공공분야 구매는 2018년 전기차․수소차 누적 판매의 약 10%를 책임지면서, 친환경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보다 빠른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18년부터 50%에서 70%로 상향 조치하였다. 2018년 공공분야 의무구매 실적점검 결과, 2018년 공공분야(평가대상기관 301개*)에서는 총 4,356대의 신규 차량(내연기관차 + 친환경차)을 구매 또는 임차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총 2,461대(하이브리드차 987, 전기․수소차 1,474)로, 2018년 전체 신규 차량의 56.5%를 차지하였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 구매비중은 6.3%p(2017년 50.2%) 높아졌다. 특히,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를 선도한 실적 우수기관들의 사례가 주목을 끌었다.
➊ 우정사업본부는 ‘18년 구매차량 23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였고, ➋ 제주도청은 ‘18년 구매차량 44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 10대 이상 차량구매 지자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➌ 한전KDN은 ‘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수소차 56대, 하이브리드 7대를 구매, 친환경차 90.6% 및 전기·수소차 74.6% 구매비율을 달성하여 친환경차 구매에 앞장섰다.
반면,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2019년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공공분야(평가대상기관 211개 예상)에서는 친환경차 4,117대(하이브리드차 1,773, 전기․수소차 2,344)를 구매(잠정)하여 2019년 전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가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실적과 비교할 때,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약 15%p 내외 상승할 전망이다.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은 내년초 1,200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평가 반영 확대 등 기관별 구매 실적에 대한 피드백 강화, ’21년 이후 의무구매비율의 100% 상향(현재 70%) 등과 함께, 다양한 친환경차 개발에 맞춰 의무구매대상을 승용차에서 버스･트럭 등 상용차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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